“‘移住女性의 ‘미투’, 專門性 없는 搜査官 · 通譯에 막혀”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6日 15時 37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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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과 이주여성 단체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주여성의 미투(#MeToo·나도 당했다)’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여성가족부 — 정현백 女性家族部長官(왼쪽에서 세 番째)과 移住女性團體活動家들이 4日 서울 中區韓國프레스센터에서 ‘移住女性의 미투(#MeToo·나도 當했다)’를 爲한 對策을 論議하고 있다. 寫眞提供女性家族部

“移住女性의 미투(#MeToo·나도 當했다)는 숨은 被害事例가 正말 다양합니다. 좀더 細心한 政策이 必要한 때입니다.”

移住女性을 支援하는 現場活動家들이 最近政府가 내놓은 移住女性性暴力被害支援對策의 補完點을 指摘하며 좀더 細心하고 現實的인 政策을 要請했다. 4日 서울 中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현백 女性家族部長官과의 懇談會 자리에서다. 이들은 世上에 알려지지 않은 被害女性들의 아픈 事緣도 代身紹介했다.

● 結婚移住女性 ’出産道具‘ 取扱

活動家들이 紹介한 移住女性들의 性暴力被害는 類型이 다양했다. 신영숙 全國移住女性쉼터協議會常任代表는 “加害者로는 男便, 男便의 家族, 이웃, 집主人뿐 아니라 女性이 學父母로서 相談 받을 때 만난 敎師도 있었다”고 밝혔다. 移住兒童은 被害가 더욱 深刻한 것으로 보인다. 申代表는 “父母를 따라 中途에 入國한 아이들은 養父나 親父에게 被害를 當하기도 했다”고 傳했다.

申代表는 “男便과 媤宅이 結婚移住女性을 ’씨받이‘처럼 바라보는 視角이 問題”라고 指摘했다. 韓國家族이 移住女性을 出産道具로만 바라보고 後孫을 出産할 것을 强要하는 過程에서 女性의 人權이 無視된 채 性暴力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活動家들은 韓國女性들에 비해 法的保護가 느슨한 移住女性들을 保護하려면 搜査나 裁判終結 뒤에도 滯留期間을 許可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最近政府가 性暴力被害移住女性이 搜査나 裁判을 다 받을 때까지 滯留를 許可하겠다고 發表한 데 對해 補完을 注文한 것이다. 강혜숙 韓國移住女性人權센터 共同代表는 “性暴力搜査가 끝났다고 被害가 끝나지 않는다. 治癒에 必要한 期間도 提供해야 한다”고 말했다. 被害者에게 5年의 滯留期間을 주는 日本事例를 參考하고 搜査過程에서 被害者에게 時間的·經濟的損害를 補償해주자는 意見도 나왔다.

政府가 移住女性을 保護하는 過程에서 나타난 虛點도 指摘됐다. 申代表는 “警察이 被害女性을 一時保護施設로 連結하는데, 女性이 一時保護施設을 들러 쉼터로 오게 되기까지 모텔이나 旅館에 있을 때가 있다. 이런 곳에서 머물며 4日째 밥 한 끼 못 먹었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傳했다.

● 專門性 없는 搜査官, 通譯이 移住女性 입 막아

移住女性의 ’미투‘를 正確하게 외쳐줄 ’通譯士‘의 役割도 再次强調됐다. 申代表는 “被害女性들은 通譯士를 信賴하지 못해 말을 잘 못하는 境遇도 있다. 專門的인 通譯士가 搜査나 裁判前에 被害者와 充分히 얘기해서 事案을 熟知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했다.

警察이 性暴力相談을 하기엔 專門性이 不足해 專門辯護士가 支援돼야 한다는 意見도 많았다. 주선희 全國移住女性쉼터協議會江原·忠淸代表는 “搜査機關은 調査過程에서 (追放을 두려워하는) 移住民立場을 考慮하지 않고 調査한다. 이 過程에서 2次被害가 發生한다”고 說明했다. 姜代表는 “法院이나 警察은 相談窓口役割만 하고, 女性家族部의 專門性 있는 移住女性相談所로 女性을 連繫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숙 法務法人 나우리 代表辯護士는 “移住女性에게 外國人을 위한 마을辯護士를 支援하겠다는 政策이 나왔는데 이는 宏壯히 危險하다. 性暴力專門이 아닌 辯護士를 女性에게 連結하면 2次被害가 發生할 수 있다”고 말했다.

移住女性問題의 解決을 위해 ’多文化政策‘을 根本的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姜代表는 “現在 우리의 多文化政策은 移住女性의 人權을 考慮하는 觀點이 全無하다. 政府가 國際結婚을 한 家族을 重點的으로 支援하는 現在의 多文化政策에서 벗어나 모든 移住女性을 對象으로 暴力에 對應해줘야 한다”고 提案했다.

조은아 記者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