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開途國抛棄餘波公益型直拂制로 最少化…쌀 徹底히 保護”

뉴시스
入力 2019年 10月 30日 18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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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豫決委經濟分野審査…農民들 목소리 傾聽키로
"當場不利益은 없지만 次期協商 열리면 農民들에 影響"
"未來協商結果 나올때까지 農業競爭力改善해 나갈 것"
洪楠基, 公益型直拂制豫算擴大要求에 "副作用도 있어"

김현수 農林畜産食品部長官은 政府가 世界貿易機構(WTO) 開發途上國地位를 더 以上主張하지 않기로 한 데 對해 30日 “農民들에게 當場의 不利益은 없지만, 次期協商이 이뤄지고 結果가 나오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金長官은 이날 來年豫算案關聯經濟分野審査를 위해 열린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全體會議에 參席, 朴德欽自由韓國黨議員質疑에 答하는 過程에서 이같이 밝혔다.

最低賃金引上으로 農業이 가뜩이나 打擊을 입은 狀況에서 補助金이 大幅縮小되고 關稅가 引下되면 農民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朴議員의 主張에 金長官은 “開途國地位를 내려놓겠다는 發表와 함께 競爭力强化對策을 마련했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未來協商結果가 나올 때까지 農業部門의 競爭力을 차근차근 改善해 나가겠다”고 言及했다.

그는 “쌀을 包含한 民間品目은 徹底히 保護하겠다는 것이 政府의 意志”라며 “農業直拂金을 WTO에서 許容하는 補助人公益型直拂制로 이른 時間內에 轉換해 協商에 影響이 없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農民들의 목소리를 들을 機會를 더욱 자주 마련하라는 朴議員의 指摘해 金長官은 “그렇게 하겠다”고 答했다.

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이番決定과 聯關된 次期協商이 事實上 없는 狀態라는 點을 밝혔다. 그는 “現在로서 關聯되는 農業協商은 10餘年前에 中斷됐던 도하開發어젠다(DDA) 協商 말고는 없다”며 “事實上協商이 消滅됐다고 생각한다”고 言及했다.

來年에 2兆2000億원 規模로 反映돼 있는 公益型直拂制關聯豫算을 늘려야 한다는 안호영 더불어民主黨議員의 指摘에 그는 “金額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좋은 點도 있지만, 小農과 大農間配分이 歪曲되는 等 여러 副作用이 있어 2兆2000億원 水準으로 決定했다”며 “農産物의 需要基盤을 擴充하거나 靑年後繼弄을 育成하는 等農業競爭力을 높이는 여러 豫算事業들이 폭넓게 함께 論議될 것”이라고 言及했다.

또 한·中自由貿易協定(FTA)을 批准하면서 農業에 미칠 被害를 保全하기 위해 마련한 農漁村相生協力基金의 進行狀況에 對해 洪副總理는 “640億원 程度로 造成돼 宏壯히 低調하다”고 밝혔다. 이 基金은 與·野·政의 合意를 契機로 每年 1000億원씩 10年間 1兆원 規模로 造成하는 것이 當初目標였다.

洪副總理는 “政府와 企業에서 基金造成努力이 疏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처음 만들어질 때 民間企業의 自發的인 寄附金으로 造成하는 것이 趣旨였기 때문에 不足分을 政府稅金으로 메꾸는 것에 支持를 받을 수 있는지에 對해선 愼重히 判斷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日 기재부, 産業通商資源部, 農食品部等關係部處들은 앞으로 열릴 WTO 主管協商에서 그間 누려왔던 開途國으로서의 特惠를 主張하지 않기로 決定했다고 밝혔다. 韓國은 적어도 農業分野는 아직 開途國水準이라는 論理를 들어 1995年 WTO 出帆 때부터 開途國地位를 인정받고 있었다.

向後協商에서 關稅, 補助金等開途國으로서의 特惠를 받지 못하면 農業分野에는 打擊이 不可避하다. 農協, 전국농민회총연맹 等農民團體들은 政府가 이 같은 決定을 내리는 過程에서 農業系와 充分한 疏通이 不足했고, 代案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反對의 목소리를 持續해서 내고 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