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勞總, 政府委員會 70곳 勞側代表로… 勞動政策 흔들 憂慮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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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勞總 된 民勞總]勞動權力再編… 政策 입김 세져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이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을 제치고 設立 23年 만에 ‘1勞總’으로 올라서면서 ‘勞動權力’은 이제 민노총이 쥐게 됐다. 國內勞動市場의 地殼變動은 勿論이고 政府가 推進하는 各種勞動政策에 민노총의 ‘입김’이 더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또 민노총이 固守해온 强性鬪爭基調가 强化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反面 민노총이 最大 ‘내셔널센터’(産別勞組의 全國中央組織)가 되면서 主要勞動이슈에 對한 ‘社會的責任感’이 以前보다 커지게 됐다.

○ 公共部門이 民勞總擴張의 1等功臣

민노총이 1勞總이 될 수 있었던 ‘1等功臣’은 公共部門이다. 現政府 들어 公共部門에서 正規職轉換政策이 剛하게 推進되면서 非正規職들이 大擧民勞總에 加入했다. 法外勞組였던 全國公務員勞組(9萬名)도 지난해 3月合法化됐다. 이에 따라 國內全體勞組員 가운데 公共部門의 比率은 2017年 63.2%에서 지난해 68.4%로 1年 만에 5.2%포인트 急增했다. 特히 兩大勞總間 ‘일자리 戰爭’李極甚한 建設部門에서 민노총 組合員이 約 9萬名增加한 것도 主要한 要因이란 分析이 나온다.

勞動界關係者는 “非正規職은 雇傭이 不安하기 때문에 鬪爭力이 센 勞組에 加入하는 境遇가 많다”며 “非正規職들이 韓國勞總보다는 民勞總을 選擇한 結果”라고 말했다. 現政府의 正規職化政策이 民勞總엔 好材로, 韓國勞總에는 惡材로 作用한 것이다.

○ 最低賃金委員會委員構成變化

민노총이 1勞總이 되면서 勞動界가 參與하는 各種政府委員會도 再編이 不可避해졌다. 가장 큰 變化는 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에서 始作될 것으로 보인다. 最賃委는 公益委員, 勤勞者委員, 使用者委員이 9名씩 總 27名으로 構成된다. 公益委員은 政府가, 使用者委員은 財界團體들이 推薦하고 勤勞者委員은 兩大勞總이 推薦한다.

只今까지는 韓國勞總이 1勞總으로 인정받아 韓國勞總이 5名, 민노총이 4名을 勤勞者委員으로 推薦했다. 그러나 2021年 5月構成될 次期(12代) 最賃委는 민노총이 1勞總을 維持할 境遇 민노총이 5名, 韓國勞總이 4名씩 勤勞者委員을 推薦하게 된다. 민노총이 最低賃金決定에 莫强한 影響力을 發揮하게 되는 것이다.

現在 민노총이 不參하고 있는 經濟社會勞動委員會(經社勞委)가 主導하는 社會的對話機構의 ‘代表性’ 論難도 커질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經社勞委에는 민노총이 ‘기울어진 運動場’이라며 不參하고 있지만 韓國勞總이 1勞總으로 參與하고 있기 때문에 ‘社會的對話’라는 名分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勞總인 민노총이 不參하는 社會的對話는 代表性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노총이 1勞總의 責任意識을 갖고 經社勞委에 參與해야 한다는 社會的壓力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 政府勞動政策에 影響力擴大

앞으로 各種政府委員會에서도 민노총의 影響力이 커지게 됐다. 中央勞動委員會와 各地方勞動委員會를 비롯해 國民年金과 健康保險關聯委員會等勞動界가 參與하는 委員會는 70餘 곳에 이른다. 이런 委員會에서 勤勞者委員이나 公益委員을 選定하거나 4大保險料引上與否等社會的合意가 必要한 主要政策들을 決定할 때 민노총이 큰 影響力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민노총은 25日聲明에서 “이番調査結果를 基準으로 政府의 各種委員會 ‘數字調整’이 迅速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雇傭部傘下機關任員人事에서도 민노총의 影響力이 擴大될 수 있다. 韓國産業人力公團, 勤勞福祉公團等은 勞動界推薦을 받아 非常任理事를 選任한다. 只今까지는 韓國勞總이 推薦했지만 앞으로는 민노총이 推薦權을 要求할 수도 있다. 민노총이 推薦한 ‘强性人事’가 公共機關任員까지 차지할 可能性이 열리는 것이다. 雇傭部關係者는 “하다못해 兩大勞總委員長을 招請하는 行事의 儀典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只今까지는 韓國勞總委員長이 1勞總委員長으로서 먼저 發言하는 等의 禮遇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民勞總委員長이 1勞總委員長의 待遇를 받을 것이란 얘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經濟學科敎授는 “민노총이 1勞總이 됐다고 해서 純化되거나 社會的責任感을 느끼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剛性基調가 强化될 것으로 보인다”며 “特히 ‘總選’이라는 메가폰을 타고 민노총의 鬪爭性이 擴大再生産될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했다.

유성열 ryu@donga.com·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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