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法 패트 指定 242日만에 通過… 比例30席 聯動型-滿18歲 投票權
韓國黨 “民主主義 死亡… 憲訴提起”
公搜處法度 上程… 再衝突 豫告
議長席 몸싸움 ‘阿修羅場 國會’
文喜相
國會議長이 27日 國會 本意會를 열어 公職選擧法 改正案 處理를 위한 議事棒을 두드리려 하자 自由韓國當 議員들이 ‘民主主義는
죽었다’는 피켓 等을 文 議長에게 던지며 激烈히 抗議하고 있다. 文 議長은 이날 秩序維持權을 發動해 韓國黨 議員들과 國會 警衛들
사이에 몸싸움도 일어났다. 이날 選擧法이 通過되면서 來年 4月 總選부터 比例代表 議席 47席 中 30席을 各 政黨의 地域區 當選者
數와 政黨 得票를 聯動해 配分하고, 滿 18歲부터 投票權을 갖게 됐다. 안철민 記者 acm08@donga.com
自由韓國黨을 除外한 ‘4+1’(民主黨·바른未來黨 黨權派·正義黨·民主平和黨+代案新黨) 協議體가 27日 韓國黨의 激烈한 反撥 속에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담은 公職選擧法 改正案을 國會 本會議에서 結局 强行 處理했다. 來年 21代 國會議員 總選擧부터 比例代表 議席 47席 中 30席을 各 政黨의 地域區 當選者 數와 政黨 得票를 聯動해 配分하고, 一部 高校 3學年이 該當하는 滿 18歲부터 投票權을 가지는 새로운 選擧制度로 치러지게 됐다.
國會는 이날 本會議에서 4+1 協議體가 提出한 選擧法 改正案을 재석 167名 中 贊成 156名, 反對 10名, 棄權 1名의 票決로 통과시켰다. 4月 30日 選擧法이 國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에서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에 指定된 지 242日 만이다. 選擧法은 지난 會期에서 필리버스터(無制限 討論)까지 終了돼 새 會期 첫 案件으로 自動 票決이 이뤄졌다. 當初 패스트트랙 原案(地域區 議席 225席, 比例代表 議席 75席)이 있었지만, 4+1 所屬 議員들의 利害關係를 反映해 比例代表 議席을 大幅 줄인 修正案으로 處理돼 이는 自動 廢棄됐다.
韓國黨 議員들은 本會議 始作 前부터 國會議長席 周邊을 둘러싸면서 文喜相 議長의 進入을 막았다. 文 議長은 國會 警衛들의 護衛를 받으며 들어가려 했지만 韓國黨 議員들은 “문희상 退陣” “문희상 逆賊”을 외치며 몸으로 막아섰다. 文 議長은 秩序維持權을 發動했고, 國會 警衛들은 韓國黨 議員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門 議長을 들어서 가까스로 議長席에 앉혔다. 이 過程에서 韓國黨 李恩宰 議員이 다쳐 病院으로 移送됐다. 午後 3時로 豫定됐던 本會議는 5時 40分에야 열렸다. 入院 中인 韓國黨 黃敎安 代表는 選擧法 處理 直後 페이스북에 “大韓民國 民主主義가 죽었다. 그러나 國民 여러분과 다시 살려내겠다”고 적었다. 沈在哲 韓國黨 院內代表는 “直接選擧 原則을 毁損한 違憲 選擧法은 源泉無效로 憲法訴願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同時에 選擧法이 處理됨에 따라 與野는 本格的인 總選 準備에 突入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黨은 別途의 ‘比例政黨’ 創黨을 公式化했고, 바른未來黨과 正義黨 等 群小 政黨들은 政黨 得票率을 끌어올리기 위한 戰略 樹立에 나섰다.
28日까지를 臨時會 期間으로 定한 4+1은 韓國黨이 退場한 뒤 豫算附隨法案과 民生法案을 處理했고, 本會議엔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法案度 上程됐다. 韓國黨은 公搜處法을 새로 論議할 全員委員會 召集을 要求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公搜處 法案에 對해 필리버스터를 始作했다. 필리버스터는 28日 밤 12時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等은 30日부터 새 會期를 열어 公搜處法 處理를 試圖한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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