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敎安 “꼼수에는 妙手를” 比例黨創黨公式化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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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黨 “選擧法處理땐 假處分申請”… 文喜相議長職權濫用嫌疑告發

26日與野는 國會本會議開催를 當初豫想보다 하루 미룬 채 暴風前夜 같은 하루를 보냈다. 27日國會本會議가 열린다면 國會法에 따라 選擧法票決處理 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案을 想定한 後自由韓國黨의 필리버스터(無制限討論)가 始作될 것으로 豫想된다.

더불어民主黨은 韓國黨이 던진 ‘比例韓國黨’ 카드에 對應해 ‘比例民主黨’ 創黨, ‘衛星政黨禁止’ 修正案發議等을 두고 苦心이 깊은 모습이다. 民主黨洪翼杓首席代辯人은 라디오에서 “比例韓國黨을 現行法으로 막기 어렵다”면서 “只今은 (比例민주당을) 檢討하고 있지 않지만 輿論推移를 보겠다”고 餘地를 뒀다. 4+1은 27日本會議前會同을 갖고 選擧區劃定等에 對한 追加協商案을 發表할 豫定이다.

斷食後遺症으로 24日부터 入院中인 韓國黨黃敎安代表는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比例韓國黨創黨方針을 처음으로 公式化하며 ‘포스트 選擧法’ 戰略을 開始했다. 黃代表는 “꼼수에는 妙手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이 法案을 發議한 民主黨은 (比例政黨創黨을) 할 수 없겠지만, 韓國黨은 할 것”이라고 했다. 黃代表는 26日退院할 豫定이었으나 副腎皮質호르몬 低下症이 甚해 退院을 하루 미뤘다.

4+1과 韓國黨은 막판 물밑 接觸을 이어갔지만 合意에 이르지는 못했다. 韓國黨金在原政策위議長은 記者會見에서 “公搜處法은 靑瓦臺關係者도 參與해 合意事項을 담은 文件도 交換했었지만, 4+1의 날치기 試圖로 無效化됐다”며 “與黨은 (저와의 協商을) ‘私的인 對話였다’고 하는데, 結局 (저는) 허깨비와 얘기한 꼴”이라고 批判했다.

한便韓國黨은 文喜相國會議長에 對해 臨時會期決定에 對한 필리버스터 拒否等을 들어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했다. 選擧法改正案이 處理되면 效力停止假處分申請을 한다는 方針이다.

最高야 best@donga.com·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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