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앞 募兵制論難… “人口줄어 論議必要” vs “票 장사”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1月 9日 03時 00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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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內部서도 贊反意見紛紛… 金海泳 “時機尙早” 장경태 “檢討해야”
李仁榮 “公式論議 할 計劃 없다” 一蹴
羅卿瑗 “포퓰리즘” 尹相現 “轉換할때”

더불어民主黨 싱크탱크인 民主硏究院이 來年總選을 앞두고 꺼낸 ‘募兵制’ 카드를 두고 政治權 내 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來年總選을 앞두고 ‘20代男性票心 잡기용’이란 批判이 거센 가운데 野黨뿐 아니라 민주당 內에서도 贊反이 紛紛하다.

李仁榮院內代表는 8日擴大幹部會議以後記者들과 만나 “(募兵制導入을) 檢討하겠다고 이야기할 段階조차 아니다”라고 再次線을 그었다. 前날 民主硏究院은 “人口絶壁時代에 對備해 段階的募兵制로 轉換해 正規軍規模를 줄일 必要가 있다”는 政策브리핑을 發表했다. 李院內代表는 “黨에서 公式論議를 한 바가 없다”며 “當分間公式的으로 整理하거나 論議할 計劃은 없다”고 一蹴했다.

李院內代表는 否認했지만 募兵制論爭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會議에선 金海泳最高委員과 장경태 全國靑年委員長이 서로 正反對意見을 내놨다. 金最高委員은 “募兵制轉換은 改憲事項으로, 時機尙早”라고 했다. 그는 “世界唯一分斷國家이고 軍事强大國에 둘러싸여 있는 嚴重한 安保現實에 비춰 볼 때 섣부른 募兵制轉換은 國民不安을 惹起할 수 있다”며 “貧富隔差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隔差社會에서 募兵制로 轉換될 境遇階層間違和感을 造成할 수 있다”고도 했다.

反面張委員長은 “人口絶壁加速化로 徵集制가 維持되기 어렵다”며 “只今의 戰爭은 사람 數가 아닌 武器로 하는 것”이라며 軍戰鬪力弱化可能性主張을 反駁했다. 黨總選企劃團委員인 張委員長은 會議後記者들과 만나 總選企劃團에서 論議를 진전시킬 것이냐는 質問에 “檢討하고 戰略的으로 判斷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野圈은 ‘總選用 포퓰리즘 公約’이라고 批判하면서도 內部的으론 意見이 갈리는 모습이다. 自由韓國黨羅卿瑗院內代表는 이날 院內對策會議에서 “執權與黨이 募兵制를 불쑥 띄운 건 한마디로 票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政策”이라고 했다. 反面外交統一委員長을 맡고 있는 같은 黨 윤상현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問題는 保守와 進步를 넘어선 超黨派的 이슈”라며 “只今의 徵兵制로는 熟鍊된 精銳强軍을 만들 수 없다. 核心戰鬪丙科부터 職業軍人制로 轉換해야 한다”고 했다.

政治權의 論難에 對해 박휘락 국민대 政治大學院敎授는 “國防部나 兵務廳主導가 아닌 特定政黨 싱크탱크에서 꺼낸 이야기라는 點에서 總選用公約이라는 點을 否認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募兵制로 轉換한다면 給與問題는 勿論 훌륭한 資源을 어떻게 軍으로 流入시켜 어떻게 커리어를 管理할 것인지 等에 對한 深度 깊은 論議가 必要한데 너무 性急하다”고 指摘했다.

김지현 記者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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