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防部 “募兵制檢討 안 해…군사적·국민적 共感帶 있어야”

뉴시스
入力 2019年 11月 7日 11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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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場環境, 軍兵力維持必要性, 國民統合考慮해 徵兵制採擇中"

더불어民主黨이 來年總選에서 ‘募兵制導入’을 公約으로 提示할 것이란 觀測이 提起된 가운데 國防部는 軍事的, 國民的次元에서 共感帶가 不足하다며 難色을 표했다.

최현수 國防部代辯人은 7日午前定例브리핑에서 募兵制轉換을 檢討하는지 묻는 質問에 “이것에 對해서 아직 檢討한 바는 없다”고 答했다.

國防部는 이날 午前發表한 立場文에서도 “募兵制轉換을 위해서는 軍事的必要性에 對한 檢討先行後國民的共感帶形成이 있어야 可能할 것으로 判斷한다”며 募兵制電話前에 戰略的考慮와 國民的合意가 있어야 한다고 强調했다.

國防部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戰場環境, 一定水準의 軍兵力維持必要性, 國民統合에 미치는 影響等을 考慮해 徵兵制를 採擇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民主黨政策硏究所인 民主硏究院側이 來年總選公約으로 募兵制轉換을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黨次元에서 公式的으로 論議된 바 없다고 否認하는 等 신중한 反應을 보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