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則과 節次’ 지켜지지 않은 데에 憤怒…‘輿論도 안좋게 봐’ 判斷도
外交長官, 굳은 얼굴로 傾聽…靑 “大統領, 政治權에 일침놓은 것”
文在寅 大統領이 29日 午前 國家危機管理센터에서 2019年 乙支太極 國家安全保障會議(NSC) 會議를 主宰하고 있다.(청와대 提供)
文在寅 大統領이 29日 ‘韓美頂上 通話 流出 건’과 關聯, 外交部를 비롯한 公職社會와 政治權을 向해 ‘作心發言’을 吐해낸 것은 文 大統領이 모든 事案을 處理함에 있어 가장 重視하는 ‘原則과 節次’가 지켜지지 않은 데 對한 憤怒이자 警告로 읽힌다. 法曹人 出身인 文 大統領은 ‘法과 原則’을 重視하는 ‘原則맨’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午前 靑瓦臺에서 政府世宗廳舍를 連結한 映像會議로 열린 乙支太極國務會議에서 文 大統領은 모두發言을 통해 “國家의 外交上 機密이 流出되고 이를 政治權에서 政爭의 素材로 利用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辨明의 餘地없이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于先 國政 運營 責任者로서 이番 事態에 對해 國民들에게 謝過했다.
이어 이番 일과 連繫돼 있는 自由韓國黨을 向해서도 “적어도 國家運營의 根本에 關한 問題만큼은 基本과 常識을 지켜줄 것을 要請한다”고 했다. 國家頂上 間 通話 內容은 ‘3級 祕密’에 該當한다.
姜孝祥 自由韓國黨 議員이 高校後輩이자 駐美 韓國大使館에서 勤務 中인 外交部 參事官 A氏로부터 들은 韓美頂上 通話 內容을 言論에 流出한 事件이 터진 後, 文 大統領이 公開席上에서 關聯 發言을 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또 한 部處(外交部)를 콕 집어 叱咤性 言及을 한 것도 異例的이다. 國會 跛行이 이어지는 狀況에서 與圈이 協商을 벌여야 할 對象인 自由韓國黨의 反撥을 무릅쓰고 批判한 것도 注目된다.
이는 文 大統領이 이番 事案을 얼마나 深刻하고 敏感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文 大統領은 就任 後 ‘韓半島 平和프로세스’를 稼動시키며 韓半島 平和構築을 위한 南北頂上會談, 北美頂上會談 等을 推進해왔고 이는 現在進行形이다. 이番 일이 祕密流出로 인한 國家信賴 下落 等으로 이어진다면 韓半島 平和프로세스 推進 過程에 蹉跌이 빚어질 수 있다는 點 等을 憂慮한 것으로 보인다.
靑瓦臺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外交機密 流出事件에 對한 基本的 立場은 原則에 對한 問題”라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國務會議에서 이 같은 發言을 한 것은 이番 事案을 ‘公職社會의 深刻한 紀綱解弛’로 認識한 것으로도 解釋된다. 國務會議에는 各 部處 長官들이 모두 參席한다. 前(全) 部處에 ‘强力한 注意’를 주는 意志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會議에 參席한 康京和 外交部 長官은 文 大統領의 發言이 이어지는 동안 ‘굳은 얼굴’로 이를 들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그동안 文 大統領은 外交部의 ‘구겨진 太極旗’ 事態 等 잇단 紀綱解弛 論難에도 直接的인 言及을 아껴왔다.
또 山積한 國政懸案 推進을 위해 政治權과의 協力 必要性은 認定하지만, 政治權에서 ‘基本原則에 對한 線’을 넘는다면 그에 따른 冷氣流를 얼마든지 甘受하겠다는 意志를 보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文 大統領은 이날 發言에서 “黨利黨略을 國益과 國家安保에 앞세우는 政治가 아니라 常識에 기초하는 政治라야 國民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關係者는 “이 自體(韓美頂上 通話)가 政爭의 道具나 黨利黨略에 利用되어선 안되는 部分에 對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野黨과 對話하려는 努力은 多角度로 하고 있다”며 政治權과의 ‘對話의 門’李 完全히 닫히는 건 願하지 않는단 뜻도 비쳤다.
또 다른 靑瓦臺 關係者는 뉴스1과 만나 文 大統領의 이날 發言에 對해 “그야말로 (野圈에) 一鍼을 놓으신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靑瓦臺는 ‘알권리’를 앞세운 韓國黨의 이番 通貨 流出 件에 對한 國民的 視角이 그다지 友好的이지 않다는 判斷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文 大統領이 이날 힘주어 政治權을 겨냥한 데에는 이러한 判斷에 따른 自信感도 作用한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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