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資金 橫領과 賂物收受 疑惑을 받고 있는 李明博 前 大統領이 9日 午後 서울 서초구 서울高等法院에서 열린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等 抗訴審 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李明博 前 大統領의 ‘追加 三星 賂物’ 嫌疑 關聯 證據에 對한 事實照會 資料가 到着하면서 抗訴審 裁判이 約 두 달餘 만에 再開됐지만, 兩側은 또다시 證據能力 成立 與否를 두고 攻防을 벌였다.
李 前 大統領 側 辯護人은 서울高法 刑事1部(部長判事 鄭俊英) 審理로 9日 進行된 速行 公判에서 “檢察이 提出한 인보이스와 權益委에서 入手했다는 인보이스 等이 全部 同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證據가 인보이스人 異常은 에이킨 검프가 作成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送達, 守令까지 認定돼야 證據 能力이 있는 것”이라며 “檢察은 에이킨 검프가 인보이스를 만들어 送達했다고 主張하나 送達했다고 判斷할 수 있는 資料는 全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檢察은 “에이킨 검프를 통해 얻은 인보이스는 權益委에서 移牒된 것과 完全히 同一하다”며 “刑事司法共助에 따라 回信된 인보이스는 擔當 辯護人이 確認했고 業務上 必要에 따라 作成된 通常 文書임이 분명해 우리 刑事訴訟法에 따라서도 證據能力이 認定된다”고 反駁했다.
앞서 裁判部는 이 前 大統領의 追加 賂物 嫌疑를 立證하기 위해 檢察이 國民權益委員會로부터 移牒받아 提出한 資料(送金額 인보이스)의 證據能力 檢證을 위해 美國 法律會社 ‘에이킨 검프’로부터 關聯 事實照會를 要請했고 最近 回信을 받았다.
檢察은 이 前 大統領이 三星으로부터 約 51億원의 다스의 美國 訴訟費를 貸納받았다는 嫌疑를 뒷받침할 資料인 送金額 인보이스를 지난 5月 權益委로부터 받아 提出했지만, 李 前 大統領 側은 ‘出處가 不明確한 寫本’이라고 批判하며 證據 能力을 問題삼은 바 있다.
또한 이 前 大統領 側 辯護人은 이날 裁判部에 “自體的으로 要請한 質疑 內容에 對해 答辯이 到着하지 않았다”며 “檢察 側 資料를 檢討하고 檢察 證據를 彈劾할 우리 側 證據를 提出할 機會를 달라”고 要請했다.
裁判部는 오는 13日 檢察이 提出한 證據에 對한 辯護人 側 最終 意見을 陳述하고 證據 人夫를 하고, 20日까지는 辯護人 側이 낼 수 있는 證據를 提出하고 意見을 陳述해달라고 밝혔다.
裁判部는 27日 三星 賂物 關聯 事件에 對한 爭點 辯論을 進行한 뒤 來달 8日 이 事件에 對한 마무리 辯論을 進行하겠다고 敷衍했다.
앞서 裁判部는 司法共助에 따른 事實照會 回信이 到着하면 來年 2月 中旬까지 最終 判決 宣告가 이뤄질 수 있도록 進行하겠다고 밝혔다.
李 前 大統領은 지난해 4月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및 國庫損失·租稅逋脫,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橫領,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政治資金法 違反, 大統領記錄物法 違反 等 16個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이 中 賂物 嫌疑는 李 前 大統領 側이 美國의 大型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辯護士를 통해 三星에 다스 訴訟費를 代納해달라고 要請해 67億餘원이 傳達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檢察이 權益委 移牒 內容을 바탕으로 이 前 大統領에 對해 追加 賂物額 430萬달러(約 51億6000萬원)를 더해, 李 前 大統領의 賂物 嫌疑 總 額數는 約 119億원으로 늘었다.
李 前 大統領은 1審에서 懲役 15年과 罰金 130億원을 宣告받고 82億餘원의 追徵金을 命令받았다. 1審에서 認定된 三星 關聯 賂物額은 61億8000萬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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