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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 論難|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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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격돌…근로자위원 구속 규탄도

    勞使, 最低賃金 ‘業種別 差等’ 激突…勤勞者委員 拘束 糾彈도

    來年度 最低賃金 論議를 위해 8日 열린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 세 番째 會議에서 勞使는 올해 審議의 最大 爭點 中 하나인 ‘業種別 差等適用 與否’를 놓고 激突했다. 特히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의 社會的 對話 中斷 決定으로 路程 關係가 急激하게 얼어붙은 가운데, 勞動界는 政府의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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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69% “來年 最低賃金 크게 오르면 人力 減縮”

    中小企業 10곳 中 7곳이 來年 最低賃金이 오를 境遇 人力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中小企業中央會가 30日 發表한 ‘中小企業 最低賃金 關聯 隘路 實態 및 意見調査’에 따르면 中小企業 中 68.6%는 來年度 最低賃金이 堪耐할 수 있는 水準 以上으로 引上될 境遇 新規 採用을 縮小下…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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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도 ‘평행선’…‘月 241만원’ 비혼 단신 생계비 대립

    最低賃金委 2次 全員會議度 ‘平行線’…‘月 241萬원’ 非婚 單身 生計費 對立

    來年度 最低賃金 決定을 위한 最低賃金委員會 2次 全員會議에서도 勞使는 最近 公開된 生計費 實態 調査 結果를 놓고 神經戰을 벌였다. 勞動界는 該當 調査結果를 根據로 最低賃金 大幅 引上을, 經濟界는 最低賃金 審議에 活用할 資料는 아니라는데 適切性을 問題 삼았다.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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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고물가 죽겠다” vs “지금도 어려워”

    最低賃金 1萬2000원 要求…“高物價 죽겠다” vs “只今도 어려워”

    來年度 最低賃金에 對한 論議가 始作된 가운데, 勞動界와 經營界가 올해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勞動界에서는 時急 1萬2000원 水準을 要求하고 있지만, 經營界에서는 只今의 9620원도 버겁다는 立場이다. 自營業者 等 現場에서의 목소리도 엇갈려 來年度 最低賃金 確定까지 여러 高…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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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주 단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인상 아닌 ‘인하’돼야”

    便宜店主 團體 “週休手當 廢止, 最低賃金 引上 아닌 ‘引下’돼야”

    便宜店主 團體가 週休手當을 廢止하고 來年度 最低賃金이 10% 以上 낮아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全國便宜店加盟店協會는 聲明書를 통해 “現在 勞組들이 主張하는 時間當 1萬2000원 最低賃金은 週休手當을 包含하면 1萬4400원이 된다”며 “使用者 負擔 金額을 包含하면 1萬5690원이 된다”…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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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하나?…“물가 올랐는데 당연”vs“고용 힘들어져”

    最低賃金 1萬원 突破하나?…“物價 올랐는데 當然”vs“雇傭 힘들어져”

    來年度 最低賃金을 決定하는 作業이 本格化하면서 ‘1萬원 時代’가 열릴 것인지에 關心이 모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生들은 物價 引上을 勘案할 때 來年度 最低賃金은 當然히 1萬원을 넘어야 한다는 立場이다. 反面 自營業者들은 材料費와 公共料金이 크게 오른 狀況에서 人件費까지 오른다면 장사를 …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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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오늘 첫 회의 재개…‘파행 책임’ 놓고 신경전 예고

    最低賃金委, 오늘 첫 會議 再開…‘跛行 責任’ 놓고 神經戰 豫告

    지난달 勞動界의 公益委員 辭退要求로 跛行을 빚었던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가 2日 再開된다. 外部人의 出入이 統制되는 政府廳舍 안에서 進行될 豫定이기 때문에 지난番처럼 奇襲 示威는 없을 豫定이지만, 첫 會議 跛行의 責任을 두고 攻防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最賃委는 이날 午後 3時 …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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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물가 폭등에 생계 위협”

    ‘最低賃金 1萬2千원 運動本部’ 發足…“物價 暴騰에 生計 威脅”

    勞動界와 市民社會團體들이 뭉친 ‘모두를 위한 最低賃金 1萬2千원 運動本部’가 26日 出帆했다. 本部는 向後 最低賃金 引上 및 制度 改善을 要求하는 다양한 活動을 豫告했다. 兩大勞總과 靑年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等 40餘 個 團體는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敎育館에서 運動本部 발…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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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연방 통계자료로 결정… 佛은 독립된 전문가 그룹이 주도

    獨, 聯邦 統計資料로 決定… 佛은 獨立된 專門家 그룹이 主導

    勞使關係 先進國들은 最低賃金을 定할 때 經濟 全般에 對한 正確한 統計와 專門家 意見을 最大限 反映해 葛藤 要因을 事前에 遮斷하고 있다. 獨逸의 境遇 過去 業種別로 勞使가 協商을 통해 賃金을 決定했다. 하지만 2015年부터 ‘國家 最低賃金制’를 導入해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를 運營…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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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기준없어 갈등 반복… “객관적 인상률 결정체계 시급”

    最低賃金 基準없어 葛藤 反復… “客觀的 引上率 決定體系 時急”

    來年 最低賃金을 決定하는 最低賃金委員會의 첫 全員會議가 18日 跛行的으로 取消되면서 最低賃金 決定體系를 根本的으로 改善해야 한다는 主張에 힘이 실리고 있다. 勞動界와 經營界가 合意를 통해 最低賃金을 定하도록 하는 只今의 救助는 反復되는 跛行의 原因으로 指目된다. 最低賃金을 決定하는 客…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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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 最低賃金 審議 첫날부터 跛行

    來年度 最低賃金을 審議할 最低賃金委員會 첫 全員會議가 18日 열릴 豫定이었지만 개의 宣言도 못 하고 跛行으로 끝났다. 勞動界는 政府의 勞動改革 推進에 參與한 公益委員 辭退를 要求하며 피켓示威를 벌였고, 公益委員들은 立場을 拒否했다. 時間當 9620원인 最低賃金이 來年 ‘1萬 원’을 돌…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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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위원 공정 논란… 최저임금 첫 심의부터 파행

    公益委員 公正 論難… 最低賃金 첫 審議부터 跛行

    來年 最低賃金을 決定하는 審議가 始作부터 跛行으로 치달았다. 最低賃金委員會(最賃委)는 18日 첫 全員會議를 열 計劃이었지만 勞動界가 會議場 안팎에서 권순원 公益委員(숙명여대 經營學部 敎授)의 辭退를 促求하는 示威를 벌이고, 公益委員들은 會議場 立場을 拒否하면서 結局 會議가 取消됐다. …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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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올해 9620원比 24.7%↑

    勞動界, 來年 最低賃金 時急 1萬2000원 要求…올해 9620원比 24.7%↑

    勞動界가 가파른 物價引上 및 實質賃金 下落을 理由로 2024年 最低賃金 要求案을 올해 時急 9620원 보다 24.7% 增加한 時急 1萬2000원으로 4日 提示했다. 月 209時間 換算額으로는 250萬8000원이다. 使用者委員 側은 削減 乃至 凍結을 强力히 要求하고 있어 最低賃金 確定…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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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 대비 24.7%↑

    勞動界, 來年 最低賃金 1萬2000원 要求…올해 對比 24.7%↑

    勞動界가 4日 來年度 最低賃金 共同 要求案으로 時間當 1萬2000원을 提示했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과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은 이날 午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敎育會館에서 ‘勞動界 最低賃金 要求案 發表’ 共同 記者會見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適用 最低…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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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포함땐 최저임금 1만원 넘어”… 폐지여부 다시 논란

    “週休手當 包含땐 最低賃金 1萬원 넘어”… 廢止與否 다시 論難

    京畿 의정부시에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金某 氏(52)는 올해 時間當 9620원으로 오른 最低賃金 때문에 苦悶이 많다. 아르바이트生 4名을 雇用해 한 달에 人件費로 600萬∼700萬 원假量 썼는데 이달부터 그 負擔이 더 커졌다. 最低賃金 引上 負擔에 더해 一週日에 15時間 以上 일하는 職…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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