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界, 來年最低賃金時急 1萬2000원 要求…올해 9620원比 24.7%↑

뉴스1
入力 2023年 4月 4日 14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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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서 있다.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요청됐으나 아직 위원 교체 등 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하지 못해 통상 4월 첫 주 열리던 첫 회의마저 연기되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1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23.4.3/뉴스1 — 3日 서울 麻浦區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 2023年度最低賃金案內文이 서 있다. 지난달 31日最低賃金委員會에 來年度最低賃金決定을 위한 審議가 要請됐으나 아직 委員交替等委員會構成도 마무리하지 못해 通常 4月 첫 週 열리던 첫 會議마저 延期되며 始作부터 難航을 겪고 있다. 한便 올해 最低賃金은 時間當 9,620원으로 1萬원 突破를 目前에 두고 있다. 2023.4.3/뉴스1

勞動界가 가파른 物價引上 및 實質賃金下落을 理由로 2024年最低賃金要求案을 올해 時急 9620원 보다 24.7% 增加한 時急 1萬2000원으로 4日提示했다. 月 209時間換算額으로는 250萬8000원이다.

使用者委員側은 削減乃至凍結을 强力히 要求하고 있어 最低賃金確定까지 가시밭길이 豫想된다.

민주노총과 韓國勞總等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 勤勞者委員들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敎育會館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이같은 內容을 骨子로 한 ‘2024年適用最低賃金勞動界要求案’을 發表했다.

兩大勞總은 “2022年公式物價上昇率은 5.1%이지만, 2023年適用最低賃金引上率은 5%이다. 가스, 電氣, 交通料金이 줄줄이 引上되면서 庶民들이 經驗하는 體感物價引上은 物價爆彈이 돼 勞動者庶民의 生計를 威脅하고 있다”며 “最惡의 物價暴騰時期에 實質賃金下落을 克服하고 深化되는 兩極化와 不平等體制緩和를 위해 大幅的인 最低賃金引上을 强力히 要求한다”고 밝혔다.

兩大勞總을 中心으로 한 勞動界는 이날 最低賃金要求案과 함께 △最低賃金決定基準에 家口生計費反映 △事業의 種類別區分適用削除 △都給人責任强化 △最低賃金差額에 對한 政府支給 △플랫폼 勞動者等最低賃金未適用勞動者에 對한 適用擴大方案樹立 △算入範圍原狀回復 및 通商賃金看做 △障礙人等最低賃金適用除外廢止等 7個要求事項도 내놨다.

最賃委 첫 全員會議는 오는 18日로 豫定돼 있다. 通常兩大勞總은 最賃委會議가 本軌道에 오르는 6月쯤 勞動界最低賃金要求案을 發表해왔다. 올해는 高物價에 따른 實質賃金下落等最低賃金大幅引上을 貫徹하기 위해 最賃委本格論議에 앞서 勞動界要求案을 이른 時點에 發表했다.

다만 勞動界의 最低賃金要求案은 向後最賃委에 提出하는 公式要求案에서는 多少變更될 可能性이 있다. 向後兩大勞總은 勞動界全般의 意見을 追加收斂해 最終要求案을 確定한다는 方針이다.

한便企業과 中小企業·小商工人業界를 代辯하는 最賃委使用者委員은 景氣鈍化, 輸出減少勢等 어려운 經濟狀況을 내세워 最低賃金凍結을 主張할 것으로 豫想된다. 向後最賃委審議過程에서 相當한 陣痛이 不可避할 展望이다.

現實的으로 勞動界側의 要求案과 使用者側要求案의 折衝이 이뤄지는 點을 勘案하면 凍結과 1萬2000원 要求案 사이에서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1萬원 突破’ 象徵性을 가진 380원 以上最低賃金引上與否를 놓고 熾烈한 샅바싸움이 展望된다.

한便 올해 最賃委論議過程에서 ‘業種別差等適用’ 關聯해서 激論이 豫想된다. 經營界는 業種別經營與件이나 地域經濟狀況에 差異가 커 最低賃金을 一律適用하는 게 不合理하다고 主張하는 反面, 勞動界는 低賃金業種에 對한 烙印效果, 勞動力喪失等을 理由로 不可立場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