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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金 論難|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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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날…“영세기업 절박” vs “삭감은 안돼”

    最低賃金 審議 마지막 날…“零細企業 切迫” vs “削減은 안돼”

    13日 來年도 最低賃金 金額을 決定하기 위한 막바지 審議가 幕을 올렸다. 이番 會議는 子正을 넘겨 다음 날 새벽까지 進行되며, 結局은 最終 議決로 이어질 展望이다. 每年 最低賃金 諸般 事項을 審議 議決하는 最低賃金委員會는 이날 午後 3時 政府世宗廳舍에서 第8次 全員會議를 열었다. …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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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 最低賃金 이르면 13日 決定

    來年度 最低賃金이 이르면 13日 決定된다. 最低賃金委員會는 이날 午後 政府世宗廳舍에서 8次 全員會議를 열고 2021年度 最低賃金 決定을 위한 審議를 이어간다. 박준식 最低賃金委員長이 13日을 審議 期限으로 定한 만큼 밤늦게까지 協商이 繼續될 것으로 보인다. 勤勞者委員人 이동호 韓國…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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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결정의 한주’…9430원이냐 8500원이냐 ‘강대강’

    最低賃金 ‘決定의 한週’…9430원이냐 8500원이냐 ‘强對强’

    ‘올해보다 840원(9.8%) 오른 9430원이냐, 90원(-1.0%) 낮춘 8500원이냐.’ 來年 最低賃金을 決定하는 한 週가 다가왔다. 最低賃金委員會가 來年度 最低賃金 議決의 1次 期限으로 定해둔 13日 勞使 委員들을 召集한다. 審議의 爭點은 經營界 ‘削減案 撤回’ 與否다. 노…

    •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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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使 “1% 削減” 勞 “9.8% 引上”… 來年 最低賃金 修正案 提示

    9日 열린 最低賃金委員會 6次 全員會議에서 使用者 側의 削減案 提示에 勤勞者 側이 反撥하며 會議場을 떠나는 跛行이 빚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次 全員會議 開會 直後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推薦 勤勞者委員들은 使用者委員들이 또 削減案을 낼 게 뻔한 狀況에서 會議를…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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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業界 “來年 最低賃金 最小限 凍結해달라”

    中小企業界가 來年度 最低賃金을 最小限 凍結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들은 “只今도 各種 貸出과 政府支援金으로 艱辛히 버티고 있다”며 “올해만은 勤勞者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勞動界와 政府의 協助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等 10餘 個 中小企業 …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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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便宜店業界 “알바보다 못한 業主… 最低賃金 내려야”

    來年度 最低賃金 審議를 앞두고 最低賃金에 影響을 많이 받는 便宜店業界가 最低賃金 削減을 要求했다. 1日 最低賃金委員會 4次 全員會議에서 勞動界가 올해보다 16.4% 引上한 1萬 원을 要求하자 强力하게 反撥하고 나선 것이다.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等 便宜店 브랜드 店主 4…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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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16.4% 인상” 使 “2.1% 삭감”…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 첫 제시

    勞 “16.4% 引上” 使 “2.1% 削減”… 來年 最低賃金 要求額 첫 提示

    勞使가 願하는 來年度 最低賃金을 各各 提示했다. 올해도 兩側이 要求하는 額數 差異가 커 協商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使用者 側이 提示한 來年度 最低賃金을 確認한 勤勞者 側은 곧바로 記者會見을 열고 最低賃金法 趣旨를 否定하는 것이라며 反撥했다. 最低賃金委員會는 1日 政府서울廳舍…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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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시작…勞 ‘1만원’ vs 使 ‘8410원’ 1590원차

    來年 最低賃金 줄다리기 始作…勞 ‘1萬원’ vs 使 ‘8410원’ 1590怨嗟

    勞使 兩側의 要求案 提出을 始作으로 來年 最低賃金을 決定하기 위한 勞使 兩側의 줄다리가 本格化됐다.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最低賃金 1萬원을 提示했으며, 經營界는 2.1% 削減한 8410원을 提出했다.노동계는 經營界가 凍結이 아닌 削減案을 提出한 데 對해 卽刻 反撥에 나섰다.…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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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勤勞者 57% “來年 最低賃金 凍結-引下를”

    中小企業 勤勞者 2名 中 1名꼴로 來年度 最低賃金을 凍結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8∼23日 中小企業 勤勞者 400名을 對象으로 ‘2021年 最低賃金 關聯 中小企業 勤勞者 意見調査’를 實施한 結果 應答者의 51.7%는 來年度 適正 最低賃金에 臺…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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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來年 最低賃金도 業種別 差等適用 안한다

    來年度 最低賃金도 모든 業種에 同一하게 適用된다. 最低賃金委員會는 29日 政府世宗廳舍에서 3次 全員會議를 열고 來年度 最低賃金의 業種別 差等 適用 안에 對해 表決한 結果 出席委員 27名 中 過半(14名)의 反對로 否決됐다. 贊成 11名, 棄權 2名이었다. 이날 會議에 앞서 使用…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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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 부결…모든 업종에 동일

    來年 最低賃金?‘業種別 差等適用’ 否決…모든 業種에 同一

    來年에도 最低賃金은 모든 業種에 同一하게 適用될 豫定이다. 最低賃金委員會 票決 結果 業種別 差等適用 方案이 霧散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9日 政府世宗廳舍에서 年 第3次 全員會議에서 來年 最低賃金의 業種別 差等 適用 案件을 票決에 부쳤으나 贊成 11票에 反對 14票(棄權 2票)가 나왔다고…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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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零細 自營業者 벼랑 끝” “最低賃金 如前히 不足”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零細 自營業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류기정 韓國經營者總協會 專務) “最低賃金 月 換算額은 最低生計費보다 如前히 40萬 원 不足하다.”(이동호 韓國勞動組合總聯盟 事務總長) 來年度 最低賃金 決定을 위한 첫 協商부터 勞使가 팽팽한…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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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정때 주휴시간 포함 ‘합헌’

    最低賃金 算定때 週休時間 包含 ‘合憲’

    勤勞者의 最低賃金을 算定할 때 일하지 않아도 有給으로 認定되는 ‘週休時間’을 包含하도록 한 最低賃金法 施行令은 合憲이라는 憲法裁判所의 決定이 나왔다. 週給, 月給 等이 最低賃金 基準에 미치는지를 따질 때 쓰이는 施行令上 時間給 換算方法의 違憲 與否를 判斷한 最初의 決定이다. 25日…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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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勞總 “民勞總 最低賃金 要求, 國民 눈높이 안맞아”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은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李 要求한 來年度 最低賃金 引上案에 對해 “國民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指摘했다. 민노총은 來年度 最低賃金을 올해보다 25.4% 引上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김동명 韓國勞總 委員長은 24日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민노총의 …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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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民勞總 “最低賃金 25% 引上案 過度하지 않아”

    김명환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民勞總) 委員長이 勞使政 代表者 會議에서 經營界가 要求한 賃金 引上 自制 要求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來年度 最低賃金으로 提示한 25.4% 引上案에 對해서도 “過度하지 않다”고 했다. 賃金 引上 水準을 놓고 經營界와 間隙이 커 向後 勞使政 對話와 崔…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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