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界, 來年最低賃金 1萬2000원 要求…올해 對比 24.7%↑

뉴시스
入力 2023年 4月 4日 14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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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界가 4日來年度最低賃金共同要求案으로 時間當 1萬2000원을 提示했다.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민주노총)과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은 이날 午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敎育會館에서 ‘勞動界最低賃金要求案發表’ 共同記者會見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適用最低賃金(9620원)보다 2380원(24.7%) 많은 것이다. 勞動界가 지난해 要求한 올해 最低賃金(1萬890원)과 比較해서도 1110원 많다. 月換算額(209時間) 基準으로는 250萬8000원이다.

兩大勞總은 “最惡의 物價暴騰時期에 實質賃金下落을 克服하고, 深化되는 兩極化와 不平等體制緩和를 위해 大幅的인 最低賃金引上을 强力히 要求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年間物價上昇率은 5.1%로, 올해 適用最低賃金引上率(5.0%)을 웃돌았다. 物價上昇을 考慮한 올해 1月實質賃金도 前年對比 5.5% 下落하며 10個月째 ‘마이너스’ 行進이다.

兩大勞總은 “가스, 電氣, 交通料金이 줄줄이 引上되면서 庶民들이 體感하는 物價引上은 ‘物價爆彈’李 돼 勞動者庶民의 生計를 威脅하고 있다”며 “物價上昇率에도 못 미치는 賃金引上으로 實質賃金은 下落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特히 物價暴騰은 低賃金勞動者에게 더 큰 威脅이 되고 있다”며 “不平等과 兩極化解消, 物價暴騰 속 低賃金勞動者生計費確保를 위해 來年에 適用될 最低賃金의 大幅引上을 要求한다”고 밝혔다.

最低賃金審議·議決機構인 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에 勤勞者委員으로 參與하고 있는 民主勞總과 韓國勞總은 通商最賃委審議가 한창인 6月께 勞動界共同要求案을 發表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最低賃金引上의 當爲性을 充分히 알리고 論議에 速度를 내기 위해 要求案發表時期를 例年보다 앞당겼다는 게 勞動界의 說明이다.

지난달 31日雇傭勞動部長官이 最賃委에 來年度最低賃金審議를 公式要請했지만, 本格的인 審議를 위한 全員會議日程은 아직 確定되지 않은 狀態다. 最賃委는 오는 18日께 첫 全員會議를 開催할 豫定이다.
勤勞者委員·使用者委員·公益委員 9名씩 總 27名으로 構成되는 最賃委의 最低賃金審議는 勞使가 各各提示하는 最初要求案의 隔差를 좁혀가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勞動界가 이날 最低賃金要求案을 發表했지만, 最賃委에 公式提出하는 最初案은 多少變動될 可能性도 있다. 經營界는 景氣沈滯로 인한 中小零細企業과 自營業者의 어려움을 들어 最小 ‘凍結’을 要求할 것으로 보인다.

來年度最低賃金審議에 있어 最大關心事는 史上 처음으로 ‘1萬원’을 넘을 수 있을지 與否다. 올해 適用中인 最低賃金은 時間當 9620원으로, 1萬원까지는 380원이 남은 狀態다. 引上率로는 3.95%다.

適用鳶島基準最近 5年間最低賃金引上率은 2019年 8350원(10.9%)→2020年 8590원(2.9%)→2021年 8720원(1.5%)→2022年 9160원(5.1%)→2023年 9620원(5.0%)이었다.

最低賃金의 ‘業種別差等適用’ 與否도 올해 또다시 審議의 爭點으로 떠오를 수 있다.

앞서 尹錫悅大統領이 候補時節業種別差等適用必要性을 言及하면서 지난해 審議當時 이 問題가 爭點이 됐으나 否決된 바 있다. 다만 現在 이와 關聯해 硏究用役을 맡긴 狀態여서 불씨는 如前히 남아 있다.

兩大勞總은 이날 勞使對立構圖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公益委員들의 ‘答定너式’ 決定을 批判하기도 했다. 이들은 “法的根據도 不明確한 計算式으로 公益委員案이 2年連續最低賃金으로 決定되고 있다”며 올바른 審議를 促求했다.

最賃委는 審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90日以內(6月末)에 最低賃金水準을 議決해 雇傭部長官에게 提出해야 한다. 最低賃金考試時限은 每年 8月5日로, 異意提起節次等을 勘案하면 늦어도 7月中旬까지는 審議를 마쳐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