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零細自營業者 벼랑 끝” “最低賃金如前히 不足”

東亞日報
入力 2020年 6月 26日 03時 00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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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低賃金委 첫 協商, 勞使氣싸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零細自營業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류기정 韓國經營者總協會專務)

“最低賃金月換算額은 最低生計費보다 如前히 40萬 원 不足하다.”(이동호 韓國勞動組合總聯盟事務總長)

來年度最低賃金決定을 위한 첫 協商부터 勞使가 팽팽한 旗싸움을 벌였다. 最低賃金委員會는 25日政府世宗廳舍에서 全員會議를 열었다. 勞使 모두 코로나19 狀況을 各自에게 유리하게 解釋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태희 中小企業中央會 스마트일자리本部長은 “只今이 外換危機와 金融危機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다”며 小商工人의 어려움을 强調했다. 이에 윤택근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副委員長은 “最低賃金은 低賃金非正規職勞動者들의 生計와 直結돼 있다”고 맞섰다.

會議는 約 3時間 만에 끝났다. 最低賃金決定單位를 ‘時給’으로 하고 月給換算金額을 倂記하는 것만 合意했다. 業種別最低賃金差等適用은 다음 會議에서 論議된다. 勞動界單一案度提示되지 않았다. 올해도 亦是最低賃金議決은 法定時限(6月 29日)을 넘길 것이 確實視된다. 異議申請等行政節次를 考慮하면 다음 달 中旬까지 4, 5次例追加協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最低賃金考試時限은 8月 15日이다.

世宗=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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