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勞總 “民勞總最低賃金要求, 國民 눈높이 안맞아”

東亞日報
入力 2020年 6月 2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來年 25% 引上發表에 制動… “이런일 다시는 再發해선 안돼”
兩大勞總最低賃金 놓고 엇拍子… 勞使政對話 다시 삐걱거릴 憂慮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은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李要求한 來年度最低賃金引上案에 對해 “國民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指摘했다. 민노총은 來年度最低賃金을 올해보다 25.4% 引上해야 한다고 要求하고 있다.

김동명 韓國勞總委員長은 24日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민노총의 最低賃金要求案奇襲發表에 對해 “다시는 이런 일이 再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遺憾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하루 前 “賃金과 雇傭을 맞바꾸는 건 過去方式”이라는 김명환 民勞總委員長의 發言에 對해서도 “過去의 方式이면서도 社會的對話의 典型的인 方式이다”고 反駁했다. 經纓係와의 協商 테이블에서 ‘원팀’으로 呼吸을 맞춰야 할 민노총이 國民輿論과 距離가 있는 無理한 要求로 勞動界全體의 立地를 줄인 걸 迂廻的으로 批判한 셈이다

민노총이 要求한 來年도 時間當最低賃金은 1萬770원. 올해 8590원보다 2180원 많은 것이다. 韓國勞總은 아직 公式的인 要求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로 企業의 經營惡化가 不可避한 狀況에서 民勞總要求案이 過度하다는 認識을 갖고 있다.

韓國勞總內部에서는 올해 勤勞者들의 賃金引上率을 基準으로 來年度最低賃金要求案을 調律하고 있다. 韓國勞總이 自體調査한 올해 賃金引上率은 業種別로 3.9∼6.6%. 올해 最低賃金 8590원에서 6.6% 引上을 適用하면 約 9157원이 된다. 金委員長은 “相對的으로 賃金이 높은 大企業의 賃金을 凍結하더라도 脆弱階層이 影響을 받는 最低賃金引上은 반드시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韓國勞總은 民勞總과 協議해 勞動界共同要求案을 마련할 計劃이다. 다만 兩勞總의 見解差가 커 25日 열리는 最低賃金委員會 2次全員會議에서 單一案을 낼 수 있을지는 未知數다. 勞動界는 지난해 19.8% 引上된 1萬 원을 最低賃金으로 要求했다. 單一案合意에 앞서 最低賃金을 業種과 産業規模別로 차등화할지, 單一金額으로 할지도 定해야 한다.

最低賃金에서는 異見을 보였지만 勞使政社會的對話에서는 兩勞總의 목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財政支援擴大에 消極的인 政府와 賃金引上要求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經纓係를 向해 “協商意志가 없다”며 壓迫의 强度를 높이고 있다. 韓國勞總은 이달 末까지 社會的大妥協을 이루지 못하면 더 以上의 對話에 不參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金委員長은 “政府는 旣存對策만 反復하며 傍觀者的姿勢를 取하고, 使用者團體는 財閥들의 民願解決士役割을 自處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勞使政副代表들은 26日까지 끝장 討論을 해서라도 1次合意案을 導出하는 게 目標다. 30日代表者級會議에선 結果를 내놓겠다는 것. 이동호 韓國勞總事務總長은 “勞使間意見衝突이 있는 7가지 中 3가지 議題는 어느 程度意見接近을 이뤘다”고 말했다. 勞動界의 雇傭保障要求와 經營界의 賃金凍結乃至는 削減要求가 어느 水準에서 合意를 이루느냐가 關鍵이다.

朴聖敏 min@donga.com·송혜미 記者

#韓國勞總 #民勞總 #最低賃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