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日도 ‘빅테크 플랫폼 監視法’ 導入…賣出 20% 課徵金撤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7日 15時 32分

이지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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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實上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日本版 ‘빅테크 플랫폼 監視法案’이 이달 日本國會에 提出될 展望이다. 지난달 유럽聯合(EU)李 ‘디지털市場法(DMA)’ 施行한데 이어, 日本도 이르면 內變부터 巨大 플랫폼 規制에 나서게 된다.

16日 아사히新聞은 “日本政府가 이달 中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競爭促進法’을 國會에 提出할 計劃”이라고 報道했다. 來年施行을 目標로 準備된 法案은 아직 具體的內容이 公開되지 않았으나, 日本言論들은 “事實上運營體制(OS) 市場을 掌握한 애플과 구글이 規制對象”이라고 傳했다.

只今까지 알려진 內容에 따르면 該當法案은 日公正去來委員會에 情報技術(IT) 企業이 競爭者를 밀어내기 위한 不公正行爲를 못 하도록 管理·監督할 權限을 附與한다. 不公正行爲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事前에 監視를 强化하는 것이 核心이라고 한다. 닛케이아시아는 “日本의 첫 ‘事前規制’ 法案”이라고 評價했다.

法案은 競爭을 沮害하는 不公正行爲를 幅넓게 類型別로 指定할 것으로 傳해졌다. 例를 들면, 他社의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使用許容이 代表的이다. 現在 애플은 앱스토어 以外의 使用을 禁止하고 있다. 애플은 이를 通해 앱 開發者로부터 最大 30%에 이르는 手數料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法이 施行되면 競爭을 許容해 只今의 獨占形態가 改善될 것으로 期待된다.

또 檢索結果에서 自社 서비스를 競爭業體보다 于先露出하지 못하게 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지난달 유럽에서는 비슷한 法案인 DMA 施行을 앞두고 구글 等이 이런 ‘優待行爲’를 是正했다. 過去 구글은 檢索 알고리즘을 造作해 航空券을 檢索하는 顧客들에게 自社航空券 플랫폼 ‘구글 플라이트’를 主로 露出시켰지만 이제는 他社 플랫폼과 구글 플라이트가 나란히 뜬다.

法案대로 確定되면, 法을 違反할 境遇年間日本內賣出의 最大 20%에 이르는 課徵金을 물릴 수 있다. 違反이 反復되면 課徵金이 賣出의 30%로 불어난다. 現在日本獨占去來法上課徵金賦課規定은 違反行爲關聯賣出의 最大 6%로, 現行法보다 制裁强度가 훨씬 세진다.

法案에는 迅速한 政府介入을 可能하게 하는 裝置들도 담겼다. 企業은 해마다 公正委에 遵法報告書를 提出해야 한다. 公正委가 違反行爲를 摘發했을 때 必要하다면 違反行爲에 對한 緊急營業中斷命令을 法院에 要請할 수 있다.

最近世界各國은 巨大 플랫폼 企業을 겨냥한 規制를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産業은 움직임이 빨라 旣存의 反(反)獨占規制로 規律하기 어렵다는 判斷 때문이다. 日本도 유럽의 DMA를 積極 벤치마킹했다는 評價를 받으며, 英國이나 濠洲等도 類似한 法案을 推進하고 있다. 韓國은 政府가 비슷한 內容의 ‘플랫폼 公正競爭促進法(플랫폼 警鏃法)’ 導入을 試圖했으나 現在導入이 無期限延期된 狀態다.

이지윤 記者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