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番 꺾이면 回復 어려워”… 育兒休職擴大等 ‘特約處方’ [글로벌 포커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3日 01時 4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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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産先進國’ 유럽마저 低出産恐怖… 10年連續 EU 出産率 1位 프랑스
第2次世界大戰以來最低値直面… 留級出産休暇 늘리고 難妊支援
이탈리아는 根本的解法不足批判… 女性雇傭 아우른 ‘헝가리 모델’ 注目
經濟活動人口 줄면 財政基盤 ‘흔들’… 低出産發財政難 올까 危機感蔓延

《유럽도 低出産, 育兒休職擴大等緊急處方

유럽마저 低出産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나 英國等도 最近合計出産率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趨勢다. 育兒休職擴大等緊急對策을 내놓고 있으나 回復이 쉽지 않아 危機感이 감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 인근 클라마르에 있는 한 경기장에서 아이들을 포옹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난임 퇴치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클라마르=AP 뉴시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가운데)李 지난해 4月 프랑스 파리 隣近 클라마르에 있는 한 競技場에서 아이들을 抱擁하고 있다. 마크롱 大統領은 올해 出産休暇를 擴大하고 難妊退治對策을 내놓기로 했다. 클라마르=AP 뉴시스

“프랑스는 높은 出産率이 强點이었는데, 最近 몇 年間은 그렇지가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올해 1月記者會見에서 異例的으로 自國의 低出産에 對해 憂慮를 드러냈다. 프랑스는 유럽聯合(EU) 會員國中 10年連續 ‘出産率 1位’를 지켜온 나라다. 그런 프랑스마저 低出産危機感을 표하는 게 生硬하지만, 그만큼 現狀況을 虛套루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프랑스 統計廳(INSEE)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이는 67萬8000名. 第2次世界大戰이 끝난 1945年以後最低値다. 出生兒數는 2020年頂點을 찍은 뒤 3年間 20%나 減少했다. 合計出産率(女性 1名이 平生 낳을 것으로 期待되는 平均出生兒數)도 2022年 1.79名에서 2023年 1.68名으로 떨어질 것으로 豫測됐다. 現地媒體들은 “프랑스는 數十年間出産率崩壞를 避해 왔지만 더 以上安心할 水準이 아니다”라고 傳했다.

탄탄한 社會 인프라와 福祉制度로 低出産을 克服했단 評價를 받아 왔던 EU 國家들이 또다시 低出産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勿論 지난해 4分期(10∼12月) 合計出産率이 0.6名臺로 墜落한 韓國보단 나은 處地지만, 最近出生統計가 豫想보다 深刻하者非常이 걸렸다. 特히 프랑스는 勿論英國과 이탈리아, 獨逸等 유럽을 이끄는 主要國들의 苦悶이 크다. 서둘러 出産休暇, 無償保育擴大等 ‘特約處方’을 내놓고 있지만, 出産率은 한 番下落勢에 들어서면 그 趨勢를 돌려놓는 게 쉽지 않다.

● 아빠 休職 늘리고 生後 9個月 돌봄도

유럽 國家들이 내놓는 解法은 大體로 育兒를 위한 有給休暇나 休職을 延長하는 方案이다. 마크롱 大統領은 1月記者會見當時 “出産休暇를 16株에서 6個月로 延長한다”고 發表했다. 經歷斷絶과 낮은 手當 탓에 育兒休職을 忌避해 온 父母들을 위한 對策이다.

프랑스는 最大 3年 동안 育兒休職을 쓸 수 있지만, 女性이 休職期間勞動市場에서 排除되는 데다 月支援金도 428.7유로(藥 63萬 원)로 많지 않다. 이 때문에 出産戰後 6個月間 주어지는 出産休暇가 훨씬 實效性이 크다는 判斷이다. 마크롱 大統領은 또 “最近男女 모두 亂임이 急激히 增加해 많은 커플이 苦痛받고 있다”며 大大的인 難妊支援政策도 豫告했다.

이웃 國家인 獨逸에선 올해 ‘아빠 育兒休職’ 擴大로 低出産과 맞서고 있다. 獨逸은 지난해까지는 總 14個月의 育兒休職을 父母가 나눠서 쓰도록 돼 있었다. 엄마가 育兒休職을 8個月 쓰면, 아빠는 나머지 6個月을 쓰는 式이다. 하지만 올해부턴 父母가 同時에 한 달間休職할 수 있다. 子女가 두 名以上이라면 同時休職期間은 더 길어진다. 게다가 아빠들은 올해부터 有給休暇 10日도 따로 받게 됐다. 該當休暇를 써도 全體有給休職期間이 줄어들지 않는다.

獨逸이 이런 對策을 내놓은 까닭은 프랑스처럼 出産率이 가파르게 내리막으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獨逸聯邦人口硏究所(BiB)에 따르면 合計出産率이 2021年 1.57名에서 2022年 1.46名으로 줄었다. BiB는 이러한 減少勢에 對해 “出産率은 以前에도 減少趨勢였지만 이렇게까지 減少幅이 떨어진 건 매우 異例的”이라고 分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사진 가운데)가 2일 영국 북동부 하틀풀에 있는 보육원에서 한 아이가 보여주는 꽃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다. 영국은 이달부터 2세 아동에게 주 15시간의 무상 보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틀풀=AP 뉴시스 — 里市 수낵 英國總理(寫眞 가운데)가 2日英國北東部河틀풀에 있는 保育院에서 한 아이가 보여주는 꽃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다. 英國은 이달부터 2歲兒童에게 週 15時間의 無償保育을 提供하기로 했다. 河틀풀=AP 뉴시스

英國亦是狀況은 엇비슷하다. 英國統計廳(ONS)에 따르면 合計出産率은 2022年 1.49名으로 1939年關聯統計集計가 始作된 以來最低値다. 日刊 가디언은 “最近英國은 高物價와 住居難等으로 ‘出産은 奢侈’란 認識이 蔓延하다”고 傳했다.

英國이 選擇한 解法은 無償保育期間擴張이다. 出産直後뿐 아니라 保育期間 내내 國家가 아이를 돌봐주는 期間을 늘려 아이를 키우는 父母를 돕겠다는 趣旨다. 旣存엔 3, 4歲幼兒를 둔 一定所得以下의 맞벌이 夫婦만 週 30時間의 無償保育惠澤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4月부터는 2歲幼兒를 둔 夫婦도 週 15時間無償保育 서비스를 받는다. 來年 9月부턴 生後 9個月에서 就學年齡 사이의 子女를 둔 夫婦도 週 30時間의 保育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擴大된다. 政府는 이를 위해 關聯施設을 15% 늘리고 아이 돌보는 人力의 時急度引上할 計劃이다.

● 伊, 綜合家族政策 ‘헝가리 모델’ 注目

이탈리아는 유럽에선 出産後進國으로 꼽힌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出産率이 韓國에 이어 두 番째로 낮을 程度다. 最近엔 더 深刻해졌다. 合計出産率이 2022年 1.24名에서 지난해 1.20名으로 더 줄어버렸다. 出生兒數는 2008年 글로벌 金融危機以後 15年連續減少해 2023年 34萬9000名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1861年 이탈리아 統一以後最低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르자 멜로니 總理는 最近行政部處人家族部를 ‘家族·出生·機會平等部’로 이름을 바꿨다. 이와 함께 育兒用品附加價値稅引下, 給與 80%에 準하는 手當이 支給되는 育兒休職期間延長等 여러 對策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低出産解決을 위해서는 더 本質的인 革新案이 必要하다는 意見이 많다. 바로 職場에서 女性에 對한 差別解消다. 프랑스 日刊 르몽드는 지난해 “이탈리아는 女性雇傭率이 51%로 EU 會員國平均(65%)에 한참 못 미친다”며 “엄마들의 雇傭을 支援하는 政策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人口危機를 解決하기 어렵다”고 診斷했다.

멜로니 總理가 자주 헝가리를 “完璧한 事例”라며 擧論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헝가리는 合計出産率이 2010年 1.21名에서 2022年 1.56名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出産率反騰의 祕訣로는 2010年부터 施行한 綜合的인 家族政策이 核心으로 꼽힌다.

헝가리 政府는 진작부터 低出産의 原因이 ‘住居 및 生活費負擔’과 ‘女性의 經歷斷絶憂慮’에 있다고 判斷했다. 이에 父母에게 育兒休職을 最大 3年提供하고, 育兒 뒤 業務에 復歸하는 女性에게 財政支援을 아끼지 않았다. 또 ‘家族歲控除’ 惠澤으로 3名以上子女를 둔 맞벌이 父母에겐 所得稅를 免除해 줬다. 헝가리 어린이집에선 아이에게 하루 네 끼 無料食事도 提供한다. 子女가 3名以上인 家族에게 最大 3萬3000유로(藥 4860萬 원)의 住宅資金度支援한다.

흥미로운 건 이탈리아가 유럽의 代表的低出産國家지만, 北部 트렌티노알토아디제 地域은 國家平均을 훨씬 웃도는 出産率을 維持하고 있다는 點이다. 2021年基準 이 地域合計出産率은 1.57名으로 全國에서 1位다. 美國 뉴욕타임스(NYT)는 最近 “地方自治團體가 中央政府의 一回性兒童手當을 뛰어넘는 ‘家族親和的인 政策’으로 數十年間出産率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祕訣을 紹介했다.

實際로 트렌티노알토아디제 地方政府는 國家가 支給하는 兒童手當外에도 追加手當을 支給한다. 勿論 이게 全部가 아니다. 地方政府는 子女가 3名以上인 家族에게 ‘패밀리 플러스’ 카드를 發給하며, 住民들은 이 카드로 生活用品을 20% 割引된 價格에 購買할 수 있다. 該當 카드는 流通 프랜차이즈 ‘데스파르’와 連繫돼 追加割引도 適用된다. 大衆交通은 勿論電氣料나 放課後活動費等을 決濟할 때도 割引받을 수 있다.

人口統計學者人阿녜歲 비탈리 트렌토臺副敎授는 NYT에 “뻔한 一回性政策에 惑해서 出産計劃을 세우는 사람은 世上 어디에도 없다”며 “트렌티노알토아디제 政策이 餘他地域과 다른 點은 單發로 그치지 않고 數年에 걸쳐 持續的으로 投資를 했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 “低出産은 正말 뒤집기가 어렵다”

유럽은 韓國이나 日本等에 비하면 아직 出産率이 良好한 便이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敏感하게 바짝 緊張하는 理由가 뭘까.

一角에선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財政危機 때의 트라우마가 作用했단 分析이 나온다. 그리스는 2010∼2015年 세 次例에 걸쳐 國際通貨基金(IMF)과 유럽聯合(EU)의 救濟金融을 받으며 酷毒한 構造調整을 거쳤다. 當時年金受給者들은 年金支給額이 最大 50%假量削減되는 아픔을 겪었다.

低出産은 經濟活動人口의 減少로 直結된다. 이는 나라 庫間이 휑해져 國家財政基盤의 崩壞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웃 PIGS 國家들이 무너진 國家財政에 酷毒한 苦痛을 겪는 狀況을 지켜본 그들로선 또 다른 混亂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키리阿코스 美초타키스 그리스 總理가 “低出産은 年金에 對한 國家的威脅이자 時限爆彈”이라고 警告한 理由다.

問題는 유럽 各國이 내놓는 處方들이 아무리 劃期的이어도 한 番 꺾인 低出産 흐름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點이다. 財政危機를 훌륭하게 克服했다는 評價를 받는 그리스조차 出産率만은 以前만큼 回復하질 못하고 있다. 로이터通信은 10日 “그리스는 低出産과의 戰爭에서 敗北했다”며 “그리스는 出産率下落趨勢를 뒤집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克明한 事例”라고 說明했다.

實際로 그리스 政府는 最近 몇 年 동안 出産手當, 幼兒用品稅制惠澤, 民間出産手當擴大等 갖가지 對策을 내놨지만 低出産克服엔 거의 效果가 없었다. 소피아 자하라키 그리스 社會統合·家政婦長官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라도 低出産趨勢를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다. 速度를 늦출 수는 있어도 方向을 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안나 마티視아크 폴란드 바르샤바대 副敎授(勞動市場 및 家族力學)도 “出産率을 높이는 것은 正말, 正말 어렵다”고 말했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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