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과 同盟, 인태 戰略의 心臟”…AI協力-駐日美軍現代化合意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00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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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兩國間不滅의 파트너십을 構築하는 것이 目標였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前美國大統領의 目標가 達成됐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10日白堊館에서 열린 美日頂上會談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總理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番會談을 통해 美日同盟을 歷代最高水準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두 頂上의 目標가 反映된 말이다.

美日頂上은 이날 會談에서 人工知能(AI) 硏究에 對한 兩國共同投資에 合意했다. 美國이 그間 AI 規制分野에서는 英國等同盟國과 協力해 왔지만 AI 技術硏究 및 開發에서는 日本과 처음 손을 잡는 것이다. 두 頂上은 駐日美軍司令部現代化, 武器共同生産을 위한 協議體 ‘防産政策調整會議(military industrial council)’ 出帆, 미사일防禦體系(MD) 强化等軍事協力 또한 大幅强化하기로 했다.

日本은 이로써 軍事 및 尖端技術分野에서 主導權을 가진 美國과의 協力을 鞏固히 하게 됐다. 日本이 中國牽制를 위한 美國의 最高同盟이자 印度太平洋戰略의 中心軸으로 本格浮上했다는 評價가 나온다. 바이든 行政府當局者는 “外交, 經濟, 國防等에서 日本과 協力하는 것이 美國의 ‘새로운 基準(New norm)’이 됐다”라고 밝혔다.

● AI 開發도 日과 먼저 손잡은 美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은 美日頂上會談을 앞둔 9日 “會談에서 AI, 兩者 컴퓨팅, 半導體, 親環境等核心新興技術硏究 파트너십에 對한 重大發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特히 AI 協力에 對해 바이든 行政府高位當局者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日本企業들이 支援하는 美 카네기멜런代와 日本 게이오대 간 AI 共同硏究,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支援하는 또 다른 AI 協力方案이 發表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MS는 이날 日本에 2年間歷代最大金額인 29億 달러(約 3兆9000億 원)를 投資한다고 밝혔다. AI 開發에 核心的인 데이터센터를 擴充해 生成型 AI 事業을 위한 據點으로 活用할 方針이다. 또 아시아 AI 硏究據點도 日本 도쿄에 두기로 했다.

기시다 總理도 같은 날 美商工會議所演說에서 兩國尖端半導體協力을 强化하겠다고 强調했다. 그는 美半導體企業 인텔과 2nm(나노미터·1nm는 10億分의 1m) 半導體를 共同開發中인 國策企業 라피더스를 擧論하며 “두 나라 사이에 이 같은 協力機會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달 共同探査等兩國의 宇宙協力 또한 强化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日本自動車企業 도요타가 美航空宇宙局(NASA·나사)의 다음 次例 달 探査船을 製作하는 方案이 이番頂上會談을 거쳐 發表될 것”이라고 報道했다.

● 美 “日과의 協力, 인태 戰略의 ‘心臟’”

美日頂上은 이날 兩國軍事的協力을 前에 없이 强化하는 方案에도 合意했다. 于先駐日美軍司令部改編과 關聯해 司令官을 旣存中章에서 大將으로 格上하고, 日本周邊에서의 類似時駐日美軍과 日本自衛隊가 보다 迅速하게 共同對應할 수 있도록 一部指揮權을 주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美日外交·國防長官級 ‘2+2 協議體’를 통해 이를 具體化하기로 했다.

바이든 行政府高位當局者는 “美日同盟出帆後 처음으로 駐日美軍戰力構造가 바뀌는 것”이라며 “日本이 美國의 가장 重要한 同盟中 하나가 됐다. 美 인태 戰略의 ‘心臟(heart)’에 美日同盟이 있다”고 意味를 附與했다.

兩國은 또 武器共同開發 및 生産을 위한 協議體인 防産政策調整會議를 新設하기로 했다. 美國은 有事時必要한 武器를 迅速히 供給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하고, 日本은 방산 技術과 生産力量에서 跳躍하는 契機를 만들 수 있게 됐다.

美日이 軍事同盟을 한 段階 끌어올리면서 第2次世界大戰後維持됐던 日本의 安保的位相에 大轉換이 이뤄졌다는 評價가 나온다. 日本은 美軍의 後方基地役割을 넘어 中國에 對한 軍事牽制를 위한 아시아 司令部役割을 맡게 된 셈이다. 또 軍事的必要時戰爭을 치를 수 있는 ‘普通國家’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됐다.

一角에서는 이런 行步가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나온다. 기시다 總理는 9日公開된 WP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北-러 密着等으로 國際情勢가 歷史的轉換點을 맞았으므로 “美日同盟의 重要性과 强力함을 世界에 보여 주는 것이 重要하다”고 主張했다.

11日史上 처음으로 열리는 美國, 日本, 필리핀 3國頂上會議에서도 日本의 役割擴大가 論議될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美日同盟을 中心으로 小多者協力體를 擴大할 方針이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