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오커스 擴大로 中 ‘格子形包圍’… 尖端武器協力도 强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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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기시다, 頂上會談서도 論議
日, 中牽制美인태 戰略核心으로
來日 첫 美-日-필리핀 頂上會議
韓-캐나다-뉴질랜드 參與도 論議

日기시다, 美 도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부인 유코 여사(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워싱턴=AP 뉴시스 — **日기시다, 美到着** 기시다 후미오 日本總理(앞줄 왼쪽에서 네 番째)와 否認 유코 女史(앞줄 오른쪽에서 세 番째)가 美日頂上會談을 위해 8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 隣近 앤드루스 空軍基地에 到着했다. 워싱턴=AP 뉴시스

“大轉換時期를 맞아 美國은 ‘格子形(Lattice) 同盟’을 構築하고 있다.”

美國, 英國, 濠洲 3字安保協議體 ‘오커스(AUKUS)’가 2021年 9月出帆後 처음으로 日本을 새 協力 파트너로 받아들이기로 한 8日(現地時間) 람 이매뉴얼 週日美國大使가 워싱턴 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그는 美國이 아시아 主要國과 個別的인 相互防衛條約을 맺는 現在의 方式으로는 中國은 勿論이고 北韓, 러시아 等의 威脅에 對應하기 어렵다며 日本, 필리핀 等 여러 同盟國들과 촘촘히 威脅勢力을 에워싸는 ‘格子形同盟’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오커스는 이러한 目的에서 尖端軍事技術共同開發을 위한 外延擴張에 나서며 첫 協力對象으로 日本을 擇했다. 이는 10日美日頂上會談에서도 主要議題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美國, 日本, 濠洲, 印度 4字安保協議體 ‘쿼드(Quad)’에 參與하고 있고, 11日에는 史上 첫 美國, 日本, 필리핀 3國頂上會議度 열린다. 中國牽制를 위한 美國의 印度太平洋戰略에서 日本이 核心役割을 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 AI 自律武器-極超音速 미사일 共同開發

오커스 3個國國防長官은 이날 共同聲明을 내고 “우리의 目標는 地域安定과 安保支援을 위해 各軍에 尖端軍事能力을 더 많이 提供하는 것”이라며 “‘필라 2’(2段階協力)에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參與하면 이러한 目標가 더욱 强化될 것이라고 確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필라 2에 日本과의 協力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卽, 美國과 英國이 濠洲에 核推進潛水艦을 提供하는 ‘필라 1’에는 日本을 아직 參與시키진 않지만 極超音速 미사일 및 邀擊技術, 人工知能(AI)을 活用한 無人機(드론)와 로봇, 敵國의 사이버 保安을 뚫어낼 수 있는 量子컴퓨터 技術等 8個最尖端分野에서는 日本과의 軍事協力을 大幅强化하겠다는 意味다.

이는 最近中國과 러시아가 極超音速 미사일 開發等一部尖端武器分野에서 美國을 앞지른 것과 無關하지 않다는 分析이 나온다. 第2次世界大戰當時美國이 英國, 캐나다 等과 核武器를 共同開發한 ‘맨해튼 프로젝트’처럼 主要同盟을 結集시켜 次世代武器開發을 위한 協力體系를 本格化해야 中國과의 霸權競爭에서 勝利할 수 있다는 判斷 때문으로 보인다.

特히 2段階協力을 통해 開發된 尖端武器는 開發에 參與한 國家에 優先的으로 配置될 것으로 展望된다. 核推進潛水艦配置가 豫定된 濠洲에 이어 日本에도 中國을 겨냥한 美國의 尖端武器가 前進配置될 수 있다.

● 韓參與-오커스 擴張論議本格化될 듯

그間 오커스 2段階協力이 可能한 나라로 日本外에도 韓國, 뉴질랜드, 캐나다 等이 擧論됐다. 日本을 가장 먼저 選擇했지만 오커스 擴張論議도 本格化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政府는 오커스 3個國과 물밑에서 2段階協力可能性을 協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外交部當局者는 9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아직 具體的으로 말할 段階는 아니다”라면서도 “美國, 英國, 濠洲側과 緊密히 疏通中”이라고 밝혔다. 앞서 3日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美國務部副長官은 “오커스는 ‘게임 체인저’”라며 “다른 同盟과의 協議도 곧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올가을 2段階協力分野에 對한 進展을 公開할 豫定이라고도 했다.

다만 오커스에 參與하려면 會員 3個國의 同意가 必要한 만큼 인태 安保에 對한 寄與講和를 要求할 可能性이 높다. 오커스 國防長官들은 이날 追加 파트너 參與條件으로 情報保安能力과 인태 地域의 平和와 安定에 對한 寄與等 5代基準을 提示했다. 이에 다른 當局者는 “參與한다 해도 어떤 式으로 들어갈지 等에 對해선 다양한 檢討가 必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커스 擴大에 對한 中國의 反撥等까지 綜合的으로 살펴야 한다는 趣旨다.

11日美國, 日本과 3個國頂上會議를 앞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大統領은 9日南中國海領有權을 둘러싼 中國의 軍事的威脅과 關聯해 “더러운 勢力들의 不當한 威脅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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