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유엔 對北制裁委 패널 비토에 “유엔 措置弱化시키는 無謀한 行動”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9日 01時 5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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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의 對北制裁履行을 監視하는 패널의 任期延長안에 拒否權을 行使한 러시아가 “無謀한 行動”을 했다며 批判했다.

존 커비 白堊館國家安全保障會議(NSC) 國家安保疏通調停官은 28日(現地時間) 記者會見에서 “러시아의 拒否權行事는 北韓에 對한 유엔 安保理의 措置를 더욱 弱化시키는 無謀한 行動”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不法的인 戰爭에 使用하기 위한 武器를 (北韓에서) 輸入하는 等 한동안 對北制裁를 違反해 왔다”고 指摘했다.

이어 專門家 패널 終了는 “北·러 軍事協力深化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는 데 關心이 있는 모든 國家가 매우 憂慮해야 할 事案”으로 “그런 國家中에는 오늘 棄權을 選擇한 中國도 包含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유엔 安保理는 全體會議를 열고 對北制裁委員會傘下專門家패널의 任期를 來年 4月까지 1年延長하는 內容의 決議案을 票決에 부쳤다. 하지만 常任理事國인 러시아의 拒否權行事로 決議案은 否決됐다. 이로써 專門家 패널은 創設 15年 만인 來달 30日終了된다. 15個理事國中美國과 英國, 프랑스, 韓國, 日本等 13個國이 贊成했고, 中國은 棄權했다.

拒否權을 行使한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駐在 러시아 大使는 票決에 앞서 “(패널들의) 作業은 漸漸 더 偏向된 情報를 再生産하고, 新聞 헤드라인과 低品質寫眞을 分析하는 西方의 接近方式에 놀아나는 것으로 (作業範圍가) 縮小되고 있다”고 疑問을 提起했다.

이에 로버트 우드 유엔 駐在美國次席大使는 “러시아는 世界에서 가장 危險한 核擴散問題의 平和的이고 外交的인 解決展望을 毁損했다”고 맞받았다.

黃浚局 유엔 駐在韓國大使도 러시아의 拒否權行使에 對해 “이는 現行犯逮捕를 避하기 위해 閉鎖回路(CC)TV를 破壞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聲討했다.

우리 政府는 29日(韓國時間) 外交部代辯人名義聲明을 통해 “유엔의 對北制裁履行 모니터링 機能이 더욱 强化돼야 할 時點에 安保理常任理事國인 러시아가 安保理理事國의 總意에 逆行했다”라며 “이는 스스로 擁護해 온 유엔의 制裁 레짐과 安保理에 對한 國際社會의 信賴를 크게 毁損시키는 無責任한 行動을 擇했다는 點을 分明히 指摘한다”라고 밝혔다.

또 “이番安保理票決에서 나타난 大多數理事國의 意志를 바탕으로 北韓이 安保理決議違反行爲를 中斷하고 非核化의 길로 復歸하도록 旣存의 安保理對北制裁 레짐을 굳건히 維持하는 가운데 이의 嚴格한 履行을 위해 國際社會와 緊密히 共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韓은 2006年부터 유엔의 制裁를 받고 있으며, 專門家 패널은 지난 2009年北韓의 2次核實驗直後安保理決議第1874號에 따라 設置됐다. 對北制裁委를 補助해 每年 두 次例制裁履行에 對한 報告書를 發表하며 監視者役割을 해왔다. 專門家 패널은 韓國과 美國, 中國, 日本, 英國,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等 8個國에서 派遣된 專門家 8名으로 構成돼 있다.

專門家 패널은 이달 初發表한 最新報告書를 통해 北韓의 核武器 프로그램 開發을 위한 資金으로 30億 달러(約 4兆 원)를 調達한 것으로 疑心되는 사이버 攻擊數十件을 調査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通信은 “最近 몇 年間 유엔 安保理가 北韓對應方案을 두고 意見이 紛紛했다”며 中國과 러시아는 한·美合同軍事訓鍊이 北韓을 刺戟한다고 主張하는 反面, 美國은 中·러가 北韓을 더 많은 制裁로부터 保護함으로써 더 大膽하게 만들고 있다고 批判했다고 傳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