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IRA 供給網攪亂” WTO提訴… 美 “賊反荷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김철중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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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電氣車補助金等不公正”
美 “不公正行爲繼續한 건 中”

中國電氣車業體들이 世界市場攻掠에 速度를 내고 있는 가운데 中國이 北美地域에서 組立된 電氣車에만 補助金을 주는 조 바이든 美國行政府의 인플레이션減縮法(IRA)을 世界貿易機構(WTO)에 提訴했다. ‘氣候變化對應’이라는 美名下에 中國産(産)을 差別하려는 措置라는 것이다. 美國은 “不公正慣行을 繼續한 건 中國”이라고 맞섰다.

로이터通信等에 따르면 中國이 IRA로 인한 差別的인 補助金執行을 是正해 달라고 WTO에 提訴해 紛爭解決節次가 26日始作됐다. 中國 상무부도 같은 날 “美國이 氣候變化對應, 環境保護等을 理由로 IRA를 施行했지만 實際로는 美國産製品만 購買하도록 强要하고 있어 本質的으로 差別的屬性을 띤다”고 主張했다. 이어 “IRA를 통해 中國等 다른 WTO 會員國의 製品을 排除하는 건 公正한 競爭을 歪曲하고 電氣車供給網을 深刻하게 攪亂하는 行爲”라고 主張했다.

IRA는 核心鑛物 및 部品을 中國 러시아 北韓等 ‘憂慮局’에서 調達하지 않은 배터리를 裝着하고, 北美地域에서 組立된 電氣車에 臺當最大 7500달러(藥 1013萬 원)의 補助金을 支給하도록 하고 있다.

美國은 ‘賊反荷杖’이라고 反駁했다. 캐서린 타이 美貿易代表部(USTR) 代表는 “中國이야말로 公正한 競爭을 沮害하고 中國製造業體들의 支配力을 强化하기 위해 不公正한 政策과 慣行을 固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中國이 2012年發表한 ‘에너지 節減 및 新에너지 自動車産業發展計劃’ 等에 따라 電氣車에 破格的補助金, 官公署義務購入等으로 支援을 아끼지 않은 點을 問題 삼은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提訴로 美國은 30日 안에 中國과 協議해야 한다. 合意에 이르지 못하면 WTO의 裁判節次가 始作된다. 中國이 勝訴해도 美國이 抗訴할 수 있어 紛爭長期化가 不可避하다.

한便 시진핑(習近平) 中國國家主席은 27日 베이징에서 美上空業界·學術界代表團을 만나 “中國이 過去 ‘中國崩壞論’ 때문에 崩壞하지 않았듯, 現在 ‘中國頂點論’ 때문에 頂點에 到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中國의 成長이 限界에 다다랐다는 視角에 反駁했다. 시 主席은 “各國企業에 더 넓은 發展空間을 提供할 것”이라며 投資誘致에 나섰다.

김철중 記者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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