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景氣回復祕訣은 女性就業率增加”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1日 03時 00分

이청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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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年間 15~64歲就業女性 205萬名↑
맞벌이 比率도 57%서 71%로 올라
“女雇傭增大, 高齡問題解決에 有效”

日本證市가 連日史上最高値를 更新하고 各種經濟指標도 好調를 보이는 背景에 ‘女性就業率增加’가 있다고 美國 뉴욕타임스(NYT)가 19日報道했다. 全世界가 直面한 低出産·高齡化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手段으로 女性雇傭增大가 有效하다는 點을 보여줬다고 診斷했다.

日本은 2012∼2023年總人口減少에도 經濟活動人口가 360萬名이 늘었다. 이 가운데 205萬名(56.9%)李 15∼64歲女性이었다. 特히 20, 30代旣婚女性의 雇傭率이 急增했다. 맞벌이 比率 또한 2012年 57%에서 지난해 71%로 올랐다. 이에 2012年만 해도 女性雇傭率이 主要 7個國(G7) 中 6位였던 日本은 2022年에는 72.4%까지 上昇하며 3位로 올라섰다.

2012年 아베 신조(安倍晋三) 總理執權當時日本은 ‘女性雇傭活性化’를 核心成長戰略으로 삼았다. 育兒休職所得代替率을 旣存의 50%에서 67%로 引上하고, 保育施設의 數와 定員도 크게 擴充했다.

2014年 2萬4425곳(定員約 234萬名)이었던 保育施設은 지난해 基準約 3萬9589곳(藥 305萬名)으로 62% 以上 늘었다. 企業內女性役割을 擴大한 優秀企業에는 低利貸出을 해주고 公共調達時加點을 주는 等 인센티브를 줬다. 當時日本政府의 諮問에 應한 美 싱크탱크 피터슨國際經濟硏究所의 애덤 포즌 所長은 “政策樹立 때 豫想한 80萬名보다 훨씬 많은 女性이 雇用市場에 뛰어들었다”고 診斷했다.

다만 限界도 있다. 지난해 노벨經濟學賞受賞者 클로디아 골딘 美 하버드대 敎授는 마이니치신문에 “女性의 勤勞時間이 짧고 正規職比率도 낮다”고 指摘했다. 日本女性의 非正規職比率은 男性의 3倍에 이른다. 2022年基準性別賃金隔差 또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12.1%보다 높은 21.4%다.

이청아 記者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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