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女入學前’ 職場人殘業免除”…日低出産克服對策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2日 16時 30分

이상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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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5年 4月부터 日本의 모든 企業이 柔軟勤務制, 在宅勤務, 短時間勤務中最少 2個以上의 制度를 採擇해야 한다. 初等學校入學前子女를 둔 職員은 夜勤等殘業免除를 申請할 수도 있다.

그間日本의 育兒支援政策은 0~2歲子女父母에게 集中됐다. 그에 못지않게 손이 많이 가는 3歲~初等學校入學前子女를 둔 父母에 對해서는 相對的으로 配慮가 적었다는 指摘이 나온 것을 反映했다.

日本政府는 12日角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內容을 담은 ‘育兒 돌봄 休職法’ 改正案을 議決했다. 올해 定期國會를 通過하면 來年 4月부터 施行될 것으로 보인다. 主務長官인 다케미 게이조(武見敬三) 厚生勞動賞은 “低出産高齡化가 進行되면서 女性에게 歌詞育兒負擔이 몰리기 쉬운 것이 現實”이라며 “夫婦가 함께 養育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環境造成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0~3歲子女父母가 財宅勤務를 할 수 있도록 該當父母를 職員으로 둔 企業이 반드시 이 같은 保育環境을 造成해야 한다. 3歲~初等學校入學前子女를 둔 父母가 다니는 會社 또한 義務的으로 在宅勤務, 早期出退勤, 短時間勤務制等에서 2個以上의 制度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日本은 現在 3世以下子女父母에게만 附與되는 ‘殘業免除權’을 初等學校入學前子女를 둔 父母에게도 適用하기로 했다. 子女 1名當年 5日附與되는 ‘看護休暇’의 思惟 또한 擴大된다. 看病 뿐아니라 入學式, 코로나19 및 毒感等에 따른 學級閉鎖等으로도 看護休暇를 쓸 수 있다.

政府가 일-育兒兩立模範企業에 附與하는 認證制度의 基準 또한 現在보다 까다로워진다. 只今은 男性職員의 育兒休職使用比率이 10%만 넘으면 模範企業으로 認定받았지만 앞으로는 30%를 넘어야 한다. 또 從業員 1000名超過大企業만 男性育兒休職取得比率公開를 義務化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00名超過大企業으로 擴大된다. 職員 100名超過企業은 男性育兒休職實施에 對한 目標値 또한 公開해야 한다.

韓國 못잖게 低出産이 深刻한 日本에서는 企業에 이런 政策을 積極導入시켜 出産率을 높이려 하고 있다. 大企業 이토추商社는 夜勤을 最少化하고 午前 5~8時出勤해 午後 3時부터 退勤하는 柔軟勤務制를 導入하면서 9年 만에 社內女性職員出産率이 0.60名에서 1.97名으로 3倍로 올랐다.

빠른 高齡化로 父母看病을 위해 會社를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現實도 勘案해 40歲以上職員에게 ‘看病休暇’ 또한 大大的으로 附與하기로 했다.

도쿄=이상훈 特派員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