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連日落胎權攻勢强化…“大法院이 失手 저질렀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1日 15時 42分

이기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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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1月大選의 主要議題로 負傷한 落胎權을 두고 連日攻勢를 强化하고 있다. 그는 7日國政演說에서 “再選에 成功하면 聯邦大法院이 廢棄한 落胎權을 立法으로 保障하겠다”고 했고, 10日 MSNBC 인터뷰에서는 “大法院이 失手를 저질렀다”고 露骨的으로 批判했다. 三權分立原則에 違背된다는 點을 알면서도 司法府의 決定을 直接的으로 批判한 것이다.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인터뷰에서 “그들(聯邦大法官)은 잘못된 決定을 내렸고 憲法을 잘못 읽었다”며 “失手를 저질렀다”고 主張했다. 女性들이 落胎權廢止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落胎權을 保障받지 못하는 現狀況이 바뀔 것이라고 公言했다.

聯邦大法院은 1973年以後聯邦政府次元의 落胎權을 保障했던 ‘로 臺(對) 웨이드’ 判決을 2022年 6月廢棄했다. 이런 狀況에서 現職大統領이 終身職이며 美最高 엘리트로 꼽히는 大法官 9名에게 ‘憲法을 잘못 읽었다’고 날을 세운 것도 異例的이다.

바이든 大統領의 이 같은 行步는 落胎權議題가 執權民主黨支持性向의 有權者를 結集시키는 데 影響力을 發揮한다는 點이 立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落胎權廢棄 5個月後 치러진 2022年 11月中間選擧에서 大法院判決에 反撥한 民主黨支持者가 結集했다. 當時 민주당은 上院多數黨을 共和黨에 내줄 것이란 當初豫測과 달리 多數黨地位를 지켰다.

다만 ‘落胎(abortion)’ 表現을 거의 쓰지 않는 바이든 大統領을 둘러싼 一部女性界의 反撥도 感知된다. 아일랜드系 가톨릭人 그는 保守性向 가톨릭 敎徒의 反撥等을 憂慮해 7日國政演說에서도 落胎代身 ‘生殖의 自由(reproductive freedom)’, ‘選擇의 自由(freedom to choose)’ 等으로 婉曲하게 돌려서 말했다. 이에 一部落胎權擁護團體들은 “大統領이 落胎라는 單語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落胎가 금기시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임을 暗示했다”고 不滿을 표했다.

바이든 大統領의 支持率도 上昇勢다. 에머슨代가 5,6日美全域의 有權者 1350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調査에서 그의 支持率은 野黨 공화당 候補로 事實上確定된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과 同率인 45%를 記錄했다. 特히 30歲未滿有權者 사이에서는 바이든 大統領이 43%의 支持를 얻어 트럼프 前大統領(37%)를 앞섰다. 바이든 캠프 側도 10日 “國政演說後 24時間 만에 1000萬 달러(藥 130億 원)의 後援金이 모였다”며 “再選 캠페인 始作後 가장 큰 規模”라고 밝혔다.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