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議事堂 亂入 煽動’ 嫌疑
“出馬 資格, 聯邦議會만 決定 權限”
聯邦大法, 州大法 資格剝奪 無效化
彈力받은 트럼프 “美를 위한 勝利”… 一角 “當選돼도 議會認准 葛藤 憂慮”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 4日(現地 時間) 플로리다州 팜비치 隣近 自宅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取材陣을 相對로 演說하고 있다.
이날 聯邦大法院이 自身의 11月 大選 出馬 資格을 剝奪한 콜로라도州 大法院 判決을 無效化하자 트럼프 前 大統領은 “美國을 위한 큰
勝利”라고 自祝했다. 팜비치=AP 뉴시스
美國 聯邦大法院이 4日(現地 時間)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大選 出馬 資格을 維持하는 決定을 내렸다. 2020年 大選 結果에 不服한 支持者들이 2021年 1月 美 議事堂에 闌入한 事態를 煽動한 嫌疑(內亂 加擔)로 트럼프 前 大統領의 올 11月 大選 出馬 資格을 剝奪한 콜로라도州 大法院 判決을 無效化한 것이다.
이番 判決은 캘리포니아州, 텍사스州 等 美 16個 株價 大選 候補 選出을 위한 同時 競選을 치르는 ‘슈퍼 火曜日(Super Tuesday)’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大法院의 判決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大選 出馬를 막는 主要 걸림돌이 除去됐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슈퍼 火曜日에도 壓勝을 이어가면서 빠르면 12日 大選 候補 確定에 必要한 共和黨 代議員 過半을 確保할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 트럼프 出馬 걸림돌 없앤 大法院
聯邦大法院은 이날 判決文에서 “(內亂 加擔者의 公職 出馬를 禁止한) 憲法 14兆 3項의 履行은 聯邦 議會의 權限”이라며 “콜로라도州 大法院의 判決은 維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月 콜로라도州 大法院은 內亂에 加擔한 公職者가 다시 公職을 맡지 못한다고 規定한 이 憲法 條項을 適用해 트럼프 前 大統領의 콜로라도州 共和黨 大選 競選 出馬 資格을 剝奪했다. 이에 不服한 트럼프 前 大統領 側이 聯邦大法院에 抗訴해 이番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은 聯邦 公職者의 出馬 資格을 判斷할 權限은 州 政府 或은 州 法院이 아닌 聯邦 議會만 갖고 있다고 判決했다. 聯邦 公職者의 被選擧權을 制限하려면 聯邦 議會 次元의 立法이 있어야 한다는 意味다. 이날 判決로 콜로라도州와 비슷한 理由로 트럼프 前 大統領의 大選 出馬 資格을 剝奪한 메인주, 일리노이州의 判決 또한 無效化됐다.
이番 判決은 大法官 9名의 ‘全員一致(per curiam)’ 判決로 公開됐다. 進步 性向으로 分類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大法官 또한 結果的으로 트럼프 前 大統領의 손을 들어줬다는 意味다.
다만 進步 性向 大法官 3名, 트럼프 前 大統領이 在任 中 直接 任命한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 等 4名은 聯邦 公職者의 被選擧權 制限 要件을 聯邦 議會의 法令으로만 規定할 수 있다는 判決은 지나치다는 少數意見도 提示했다. 大法院은 콜로라도州 大法院이 트럼프 前 大統領의 出馬 資格을 制限하는 데 核心 根據가 된 內亂 加擔 嫌疑에 對해선 判斷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番 判決이 또 다른 政治的 混亂을 惹起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AP通信은 “議會가 大選 候補 資格을 決定할 수 있는 唯一한 機關이라면 11月 大選에서 트럼프 前 大統領이 勝利할 境遇 來年 1月 議會의 大選 開票 結果 認准은 惡夢이 될 수 있다”고 指摘했다. 그間 要式 行爲로 評價받았던 議會의 認准 때 敗北한 側에서 大擧 反對票를 던질 수 있고, 이로 인한 葛藤과 反目이 불 보듯 뻔하다는 뜻이다.
● 반색한 트럼프, ‘슈퍼 火曜日’도 壓勝 展望
트럼프 前 大統領은 判決 直後 소셜미디어에 “美國을 위한 큰 勝利”라고 반겼다. 이어 플로리다州 演說에서는 “(聯邦大法院이) 大統領들에게 全的으로 免責特權을 附與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自身이 4件의 刑事 起訴에 對해서도 完全 免責을 받아야 한다는 趣旨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共和黨의 大選 候補 確定에 성큼 다가섰다. 그는 같은 날 노스다코다週 코커스(黨員大會)에서도 競爭者 니키 헤일리 前 駐유엔 美國大使를 제치고 1位를 차지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5日 ‘슈퍼 火曜日’ 競選에서도 壓勝할 것이란 展望이 支配的이다. 이날 配定된 代議員은 總 2429名 中 約 35%인 854名. 이미 273名을 確保한 그가 5日 싹쓸이를 한 뒤 12日 조지아州를 비롯한 4個 州에서 161名의 代議員이 걸린 競選에서도 勝利한다면 ‘매직 넘버’(代議員의 過半·1215名) 達成이 可能하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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