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火曜日’ 앞두고…美大法 “트럼프 大選出馬資格維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5日 01時 03分

문병기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콜로라도州 ‘內亂加擔者出馬禁止’ 判決 뒤집혀
‘슈퍼火曜日’ 앞둔 트럼프 “美國을 위한 큰 勝利”
AP “議會通한 트럼프 大統領資格剝奪試圖可能性“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뉴시스 — 도널트 트럼프 前大統領이 2日(現地時間) 美國 버지니아州遊說에서 演說하고 있다. AP 뉴시스

美國聯邦大法院이 4日(現地時間)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出馬資格을 維持했다. 2021年美議事堂亂入事態當時支持層을 煽動해 內亂에 加擔한 嫌疑로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出馬資格을 剝奪한 콜로라도州(州) 大法院의 判決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美國을 위한 큰 勝利”라고 歡迎했다.

大法院은 이날 公開한 判決文에서 “(內亂加擔者의 公職出馬를 禁止한) 憲法 14兆 3項의 履行은 議會의 權限”이라며 “따라서 콜로라도州大法院의 判決은 維持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州大法院은 公職者가 內亂에 加擔하면 다시 公職을 맡지 못한다고 規定한 憲法 14兆 3項을 適用해 트럼프 前大統領의 콜로라도州 공화당 競選出馬資格을 制限했으며 트럼프 前大統領側은 이에 不服해 聯邦大法院에 抗訴했다.

하지만 聯邦大法院은 이番判決은 聯邦公職者의 被選擧權을 州政府가 法院이 制限할 수 없다고 指摘했다. 이番判決은 콜로라도州에 이어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出馬資格을 剝奪한 메인주와 일리노이州에도 適用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前大統領은 올해 11月 열릴 美國大選出馬와 關聯한 重要한 司法리스크 一部를 덜어낼 수 있게 됐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美國을 위한 큰 勝利(BIG WIN FOR AMERICA)”라는 글을 올리며 大法院의 判決을 歡迎했다.

이番判決은 콜라라도주 等 16週競選이 同時에 치러지는 ‘슈퍼火曜日(Super Tuesday)’를 하루 앞두고 公開됐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3日 열린 워싱턴DC 共和黨 프라이머리(豫備選擧)에서 니키 헤일리 前 유엔大使에게 처음 敗北했지만 이르番 이番 달 中共和黨大選候補確定을 위한 代議員數를 確保할 展望이다. 뉴욕타임스(NYT)는 “聯邦大法院이 내린 가장 重要한 判決中 하나”라고 評價했다.

保守優位의 聯邦大法院은 全員一致(per curiam) 判決을 내렸지만 민주당 行政府에서 任命된 3名의 大法官은 別途意見에서 “다른 聯邦政府次元의 法履行이 許容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少數意見을 따로 公開했다. 聯邦議會等의 判斷에 따라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統領職資格與否가 決定될 餘地를 열어놓은 것. 聯邦大法院은 또 트럼프 前大統領이 1·6 議事堂亂入事態當時內亂에 加擔與否에 對해선 判決하지 않았다.

트럼프 前大統領의 大選出馬資格剝奪을 推進해온 有權者團體들과 콜로라도州等은 反撥했다. 제나 그리스월드 콜로라도州國務長官은 소셜미디어에 “州政府가 憲法을 執行할 權利를 剝奪한 聯邦大法院의 決定에 失望했다“며 ”콜로라도州는 憲法을 違反한 內亂加擔者의 投票權을 禁止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番判決이 새로운 政治的混亂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AP通信은 “一部觀測通들은 트럼프 前大統領이 選擧에 勝利하면 議會措置를 통해 大統領資格을 剝奪하려는 試圖가 나올 수 있다”고 指摘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