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大法院, ‘落胎合法化判例’ 廢棄…빌 게이츠 “時代逆行·女人權後退”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5日 2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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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聯邦大法院이 美全域의 24週內落胎를 憲法上權利로 認定한 ‘로 臺(對) 웨이드 判例(1973)’를 結局 뒤집으면서 財界主要人士들이 反對立場을 表明했다.

24日(現地時間) CNB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創業者인 빌 게이츠,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最高經營者(CEO) 그리고 메타(옛 페이스북)의 2人者였던 셰릴 샌드버그 最高運營責任者(COO),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 等은 卽刻 소셜 플랫폼을 통해 落胎合法廢止에 對해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

反面 팀 쿡 애플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아마존 創業者 제프 베이조스 等過去 서슴없이 政治的發言을 내뱉던 人士들은 沈默으로 一貫하고 있다고 CNBC는 傳했다.

앞서 聯邦大法院은 이날 ‘妊娠 15週’ 以後의 落胎를 全面禁止한 미시시피州(州)法의 違憲法律審判에서 ‘6 對3’ 意見으로 合憲判斷을 내렸다. 美國聯邦大法院은 韓國의 憲法裁判所와 같은 役割도 遂行한다.

聯邦大法院은 또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臺 케이시’ 判決을 廢棄할 지 與否에 對한 票決에선 ‘5代4’로 廢棄를 決定했다. 判決以後 루이지애나, 미주리, 켄터키, 사우스다코타에서는 落胎禁止法이 卽時發效됐다.

大法官多數는 妊娠 24週 안팎의 境遇落胎權認定한 旣存判例들은 ‘美國憲法이 落胎權을 具體的으로 言及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잘못됐다고 判斷했다. 聯邦大法院의 이番決定으로 約 50年間女性의 落胎權을 認定하는 根據가 됐던 ‘로 對 웨이드’ 判決도 公式廢棄됐다.

以後財界主要人士들은 落胎禁止法에 對해 反對立場을 잇따라 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은 슬픈 날이다. 로 對 웨이드 判例를 뒤집은 것은 不當하고 容納할 수 없는 逆行”이라면서 “이는 女性의 生命 그리고 社會的弱者들을 危險에 빠뜨리는 判決”이라고 批判했다.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는 “最高經營者로서 나는 大法院의 判決에 多樣한 意見이 存在할 수 있다는 事實을 안다”면서도 “女性으로서 이는 衝擊的인 逆行이다. 個人的으로 모든 女性들은 언제 어떻게 ‘엄마’가 될 것인지 選擇權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生殖圈은 곧 人權”이라고 强調했다.

世界的인 企業 소프트웨어 提供業體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最高經營者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職員들을 돌볼 責任이 있다”면서 “職員들이 威脅을 느끼거나 差別을 經驗할 때 세일즈포스는 行動한다. 職員들이 最高의 惠澤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保障하며, 우리는 恒常 (女性權을) 支持할 것”이라고 立場을 밝혔다.

셰릴 샌드버그 메타 COO는 “나의 세 子女가 내 自身보다도 더 적은 權利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事實이 믿기지가 않는다. 大法院의 判決은 全國數百萬名의 少女와 女性의 健康과 生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이는 女性의 經濟力을 剝奪하고 威脅할 것”이라고 傳했다.

그는 그러면서 “女性들은 꿈을 이루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番判決은) 엄청난 逆行이다. 우리는 우리 自身과 子女 그리고 다음 世代를 위해 繼續 싸워야 한다. 落胎權을 保護하고 擴大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밖에도 클라우드 通信 서비스 業體 트윌리오의 제프 로슨 CEO는 “오늘은 우리나라 歷史에서 어두운 날이다. 基本的인 人權을 剝奪하는 것은 全國에서 가장 脆弱한 女性들에게 不均衡的인 影響을 미친다”면서 “우리는 改革이 必要하다. 銃器安全이든, 女性의 權利든 政府가 多數의 意志를 反映하는 것은 漸漸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는 “우리 政府의 合法性에 疑問이 생기기 始作했다. 이제는 改革이 必要한 時點”이라고 덧붙였다.

한便, 1973年 1月22日 이뤄진 ‘로 對 웨이드’ 判決은 美國社會에서 落胎에 關한 憲法上의 權利를 保障하면서 落胎合法化의 길을 연 紀念碑的인 判決로 여겨져 왔다.

1971年 텍사스州에서 性暴行으로 願치 않는 妊娠을 하게 된 한 女性이 落胎手術을 拒否當하자 텍사스州를 相對로 訴訟을 提起했다. 노마 매코비라는 이름의 이 女性은 身邊保護를 위해 ‘諸人 로’라는 假名을 썼다.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텍사스州 댈러스 카운티 地方檢事가 事件을 맡으면서 이 事件은 ‘로 對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었다.

(서울·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