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頂上들 ‘美落胎權飜覆大法判決’ 批判 잇달아

뉴스1
入力 2022年 6月 25日 01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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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日(現地時間) 美國聯邦大法院이 美全域의 24週內落胎合法化根據가 된 ‘로 臺(對) 웨이드(1973)’ 判例를 飜覆하고 株(州) 裁量으로 落胎를 禁止할 길을 열자, 海外頂上들의 批判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通信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英國總理는 르완다에서 開催中인 英聯邦會議參席中記者會見에서 “엄청난 後退라고 본다”고 批判했다.

존슨 總理는 “나는 恒常女性이 選擇할 權利를 가진다고 믿어왔고 그 觀點을 固守하고 있으며, 英國法度 이 같은 基調를 堅持하는 理由”라고 덧붙였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總理는 트위터를 통해 “美國에서 傳해진 뉴스는 끔찍하다”며 “落胎에 對한 法的權利를 喪失하게 된 數百萬美國女性들에게 哀悼를 표한다”고 했다.

트뤼도 總理는 “어떤 政府도, 政治人도, 男子도 女性에게 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論할 수 없다”고 批判했다.

르완다 英聯邦會議에 參席中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世界保健機構(WHO) 事務總長은 로이터에 “매우 失望했다. 女性의 權利는 保護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美國이라면 그런 權利를 保護할 줄 알았다”고 哀惜해했다.

이날 美聯邦大法院은 ‘妊娠 15週’ 以後의 落胎를 全面禁止토록 한 미시시피州(州)法의 違憲法律審判에서 6對 3 意見으로 合憲判決했다. 美國은 大法院에서 韓國의 憲法裁判所役割도 統合保有하고 있다.

또한 大法官들은 妊娠 24週內落胎를 合法으로 規定한 로 對 웨이드 判決은 ‘修正憲法이 落胎權을 具體的으로 言及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잘못됐다고 判斷했다.

半世紀前인 1973年 1月22日聯邦大法院이 내린 로 對 웨이드 判決은 州別로 다르게 解釋되던 ‘妊娠 24週內落胎許容與否’를 修正憲法上私生活의 權利로 解釋, 事實上美全域에 該當期間落胎許容을 못 박은 것이다.

以後 50年間共和黨과 保守的인 宗敎勢力等이 判例 뒤집기를 試圖해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行政府時節共和黨 우세주에서 落胎禁止火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8年 미시시피州가 落胎禁止法을 制定해 論難이 됐다.

미시시피 落胎禁止法은 로 對 웨이드 判例보다 制限된 期間인 ‘妊娠 15週’ 以後의 落胎를 全面禁止한 것은 勿論, 强姦이나 近親相姦까지 例外로 두지 않아 論難이 됐다. 唯一하게 認定한 例外的許容事由는 醫學的應急性이나 胎兒의 致命的인 畸形 뿐이었다.

이에 違憲法律審判이 提起됐고 1審과 2審에서 모두 不當한 法律이라는 判斷을 받은 뒤 大法院의 論議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現在聯邦大法院은 大法院長 및 8名大法官 가운데 保守性向 6名, 進步 3名으로 均衡錘가 기울어졌다는 點에서 이미 豫見된 判決이었다는 評價다. 現職保守性向大法官中 3名이 트럼프 行政府에서 任命됐다.

낸시 펠로시 美下院議長은 이날 判決以後 “공화당이 全國的으로 落胎禁止를 試圖하고 있다”며 “有權者들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