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安保理, 26日追加對北制裁票決… 中·러 反對意思示唆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6日 14時 36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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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北韓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華城-17型’. (平壤勞動新聞=뉴스1)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26日(現地時間) 對北制裁決議案票決에 나선다. 北韓이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 아시아 巡訪歸國일인 25日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挑發을 한 지 하루 만에 새로운 對北制裁를 推進하는 것이다.

바이든 行政府高位關係者는 “美國이 北韓의 ICBM 發射에 따라 北韓에 더 强한 制裁를 加할 유엔 安保理決議案票決을 要請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通信이 이날 報道했다. 이 關係者는 “決議案草案에는 北韓의 不法的인 大量殺傷武器(WMD)와 彈道미사일 프로그램 追加進展을 制限하고 制裁履行節次를 簡素化하는 代身脆弱階層에 對한 人道的支援을 促進하는 內容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날 安保理理事國에 回覽된 14페이지 分量對北制裁決議案草案에는 北韓核實驗 및 彈道미사일 試驗과 함께 核彈頭搭載可能한 모든 投發(投發)水團(delivery system)을 禁止하는 內容이 담겼다. 金正恩北韓國務委員長이 戰術核武器開發과 先制核攻擊을 威脅한 가운데 韓國日本을 打擊할 수 있는 巡航미사일은 勿論戰術核武器를 發射할 수 있는 放射砲發射까지 禁止對象에 包含시킨 것. 現在安保理制裁決議案은 ‘北韓은 彈道미사일 技術을 利用한 發射와 核實驗을 해서는 안 된다’고 摘示해 短距離彈道미사일이나 巡航미사일, 放射砲等은 制裁對象에 包含하지 않았다.

또 決議案草案에는 北韓石油禽獸(禁輸) 措置를 强化하고 北韓에 對한 담뱃잎과 담배製品輸出禁止等이 包含됐다. 담배 輸出禁止는 愛煙家인 金正恩委員長을 겨냥한 措置로 지난달 美國이 作成해 理事國에 回覽한 새 對北制裁決議案草案에도 있던 內容이다.

石油搬入上限線은 年間 400萬 배럴에서 300萬 배럴로, 精製油는 50萬 배럴에서 37萬5000배럴로 强化된다. 다만 이는 지난달 美國이 作成한 草案의 原油 200萬 배럴, 精製油 25萬 배럴보다 減少幅이 줄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鑛物燃料輸出禁止 및 北韓偵察總局과 連繫된 해킹 組織 ‘라자루스’ 海外資産凍結措置等도 담겼다.

美國이 지난달 作成한 草案보다 原油禽獸(禁輸) 措置를 一部緩和한 것은 北韓挑發水位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달 안에 유엔 安保理次元의 追加對北制裁成果를 낼 必要가 있다는 判斷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美國은 5月 한 달 安保理議長國을 맡고 있다. 安保理常任理事國인 中國과 러시아가 追加對北制裁에 反對할 可能性이 높은 가운데 나머지 13個理事國(常任 3個國, 非常任 10個國) 贊成을 이끌어내 中國과 러시아를 壓迫하겠다는 것.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駐在美國大使는 이달 初議長國就任記者會見에서 “對北制裁決議案을 이달 中進陟시킬 計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中國은 25日 “美國이 提案한 決議案은 어떤 問題도 解決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對北制裁決議案草案에 反對한다는 뜻을 分明히 했다. 유엔 駐在中國大使館은 이날 聲明을 내고 “中國은 最近 몇 週 동안 美國이 決議案代身 (緊張緩和措置를 담은) 大統領談話를 내야 한다고 主張해 많은 代表團의 支持를 받았지만 美國은 귀를 막고 있다”고 美國에 責任을 돌렸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駐在 러시아 大使도 “유엔의 行動이 北韓의 關與를 促進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安保理決議案이 採擇되려면 15個理事國中 9個國以上의 贊成과 함께 中國 러시아를 包含한 常任理事國 5個國이 反對하지 않아야 한다.

웬디 셔먼 美國務部副長官은 이날 조현동 外交通商部 1次官, 모리 다케오(森健良) 日本外務省事務次官과 韓美日次官級通話에서 “北韓彈道미사일 發射는 유엔 安保理決議의 明白한 違反”이라고 糾彈하며 “美國은 同盟國安全保障을 위해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美國은 北韓에서 發生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對應하기 위한 國際的인 努力을 支援할 準備가 돼 있다”며 北韓에 對한 人道的支援意志를 强調했다.

마크 램버트 國務部韓國·日本擔當副次官補度 이날 “美國은 恒常人道的支援과 非核化問題를 分離해왔다”며 “北韓이 早速한 백신 確保를 위해 國際社會와 共助에 나서길 促求한다”고 말했다. 그는 北韓追加核實驗 움직임과 關聯해 “(核實驗은) 韓美日의 緊密한 共助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바이든 大統領巡訪期間擴張 억지에 對한 論議가 있었다”고 말해 戰略資産展開를 비롯한 追加對應措置可能性을 내비쳤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