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바이든 來日 첫 頂上會談
尹錫悅 大統領·바이든 大統領
韓國과 美國이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 間 21日 첫 頂上會談에서 韓美 同盟을 軍事安保 同盟에서 經濟는 勿論이고 尖端技術과 供給網 同盟으로 擴張하겠다고 公式化했다. 이로써 새 政府 出帆 以後 韓美 關係는 韓半島에 局限하는 對北 억지 同盟을 뛰어넘어 安保, 經濟, 尖端技術, 供給網을 網羅하는 글로벌 同盟으로 格上할 것으로 展望된다. 바이든 行政府의 글로벌 同盟 構想이 民主主義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들 間 經濟·尖端技術 協力을 强化해 中國을 世界 供給網에서 排除하려는 것이라는 點에서 韓中 關係 再正立이 不可避해졌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19日 브리핑에서 “供給網을 제대로 管理하려면 (美國과) 一種의 供給網 同盟 體制가 必要하다. 經濟安保의 核心的인 部分”이라며 “美國은 (政治 軍事安保 中心의) 價値 同盟에서 技術 同盟으로 變하고 있고 이를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錫悅 大統領이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訪韓을 하루 앞둔 19日 午前 龍山 大統領室 廳舍로 出勤하며 取材陣과 對話하고 있다. 2022.5.19 大統領室寫眞記者團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도 18日(現地 時間) 브리핑에서 韓美 頂上會談에 對해 “氣候와 에너지, 技術부터 經濟 成長과 投資까지 韓美 글로벌 同盟의 眞짜(truly) 本質을 强調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補佐官은 “바이든 大統領이 美國에 數十億 달러를 投資해 數千 個 良質의 美國 일자리를 創出한 韓國의 技術 및 製造業 리더들과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補佐官은 韓日 巡訪에 對해 “바이든 大統領의 첫 番째 印度太平洋 地域 訪問”이라며 “決定的인 時點(pivotal moment)에 이뤄졌다”고 했다. 特히 “바이든 大統領은 두 核心 安保 同盟을 强化하고 活潑한 經濟 파트너십을 深化하며 두 民主主義 同僚와 21世紀로 가는 길의 規範(rule)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番 巡訪이 “安保부터 經濟, 技術, 에너지, 인프라 投資까지 바이든 大統領이 構想한 印度太平洋 戰略의 全貌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强調했다. 大統領室은 前날 바이든 大統領 訪韓을 契機로 韓美 技術 同盟이 追加될 것이라며 中國을 供給網에서 排除하기 위한 美 主導 經濟聯合體인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에 主導的으로 參與하겠다고 했다. 韓美 頂上은 또 이番 頂上會談에서 小型모듈原子爐(SMR) 等 次世代 原電 技術 協力도 公式化한다.
白堊館은 바이든 大統領이 非武裝地帶(DMZ)를 訪問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外交 消息通은 “바이든 大統領이 副統領 時節 訪問한 DMZ 代身 새로운 곳을 訪問하고 싶다는 意志가 剛했다”고 傳했다. DMZ가 아니라 京畿 평택시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 訪問을 選擇해 韓美 尖端技術 同盟을 浮刻하려는 行步로 풀이된다.
尹錫悅 大統領·조 바이든 大統領
“韓美 經濟安保 核心은 供給網 同盟”… 次世代 原電 協力도 論議
“只今은 供給網을 제대로 管理하려면 (美國과) 一種의 同盟 體制가 必要하다. 供給網 同盟이 經濟安保의 核心的인 部分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19日 이틀 앞으로 다가온 韓美 頂上會談의 核心 議題인 經濟安保를 說明하며 ‘供給網 同盟’이라는 말을 꺼냈다. 前날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이 “이番 韓美 頂上會談에서는 韓美 同盟에 (그間의 軍事·經濟 同盟에 이어) 技術 同盟이 追加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延長線上이다.
尹錫悅 大統領과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의 첫 頂上會談은 韓美 間 協力 議題와 範圍를 擴大하는 韓美 同盟의 擴張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1953年 北韓의 威脅에 맞서기 위해 맺은 韓美 間 軍事的 血盟을 時代的 要求에 맞게 對北 억지 同盟을 뛰어넘어 安保, 經濟, 尖端 技術, 供給網을 網羅하는 글로벌 同盟으로 擴張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經濟·貿易 環境에서 中國의 霸權을 牽制해야 하는 美國과 韓美 共助 體系를 强化해 國內外 安保, 經濟 리스크에 對應하려는 韓國의 利害關係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 韓美 “技術-供給網 包括 同盟 擴張” 한목소리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韓美 同盟의 擴張과 關聯해 “美國은 民主主義 價値 同盟을 技術 同盟으로 轉換하는 軸으로 (글로벌 同盟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主導로 23日 出帆하는 印度太平洋 經濟프레임워크(IPEF)에 韓國이 主導的으로 參與하려는 背景에 對해서도 技術 同盟의 意味를 强調했다. 이 關係者는 “未來의 新技術에 對해 (美國과) 協力이 必要한 部分이 있다. 이것이 一種의 技術 同盟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供給網의 네트워크는 宏壯히 緊密하게 連結돼 있는데 技術 流出, 知識財産權, 디지털 規範 等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部分이 있다”면서 “이를 國際 規範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參與)는 肯定的인 側面이 있다”고 덧붙였다.
美 白堊館도 韓美 頂上 間 첫 頂上會談에 對해 19日(現地 時間) “氣候와 에너지, 技術부터 經濟成長과 投資까지 韓美 글로벌 同盟의 眞짜 本質을 强調할 것”이라고 밝혔다.
兩國의 이 같은 움직임은 世界的인 技術主權 確保 競爭이 深化되는 狀況에서 半導體, 배터리, 人工知能(AI), 親環境 綠色技術 等 核心 技術을 두고 韓美가 相互 協力해 對處한다는 意味가 있다. 바이든 大統領이 21日 韓國에 入國한 直後 尹 大統領과 함께 京畿 평택시 三星電子 半導體 工場을 찾는 것도 이 같은 技術 同盟을 誇示하려는 行步다. 兩國은 이番 頂上會談에서 小型모듈原子爐(SMR) 等 次世代 原電 技術 協力도 公式化할 計劃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原電의 모든 機能이 담겨 未來 에너지 市場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 對中 摩擦 憂慮 나오자, 大統領室 “過敏反應”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이 19日(現地時間) 메릴랜드 앤드류 空軍基地에서 韓國과 日本을 訪問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搭乘하며 人事하고 있다. AP/뉴시스
問題는 韓美 同盟 强化 및 擴張으로 豫想되는 中國과의 摩擦이다. 一角에선 ‘第2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事態’라고 할 만한 中國의 報復을 憂慮하기도 한다.
이에 對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이날 “尹錫悅 政府의 對中 外交는 相互 尊重, 卽 堂堂한 外交이며 그 原理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協定이 아니고 參加國 間 協力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敏感하게 ‘過敏反應’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中國을 絶對로 排除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中國이 敏感해하는 디지털 規範과 關聯해서는 “디지털(分野)을 中國이 열면 된다. 中國이 制度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民主主義와 人權을 檢索하면 中國 國民들이 보는 것을 (中國 政府가) 싫어한다. 中國이 繼續 그렇게 갈 것인지는 中國의 選擇이다. 우리가 (中國을) 排除하는 게 아니라 (重要한 건) 中國의 選擇”이라고 强調하기도 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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