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臺灣의 WHA參席支援法署名… ‘하나의 中國’ 흔드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6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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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의 國際機構復歸 겨냥한 布石… 中은 “會議參加同意 못해” 反撥
中과 南中國海紛爭中인 아세안엔 快速艇等海岸警備强化支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수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국가에 중국 견제를 위한 각종 동맹에 참여해 달라는 뜻을 강조했다. 워싱턴=AP 뉴시스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3日首都 워싱턴 國務部廳舍에서 열린 美-아세안(ASEAN·東南아시아國家聯合) 頂上會議에 參席해 아세안 國家에 中國牽制를 위한 各種同盟에 參與해 달라는 뜻을 强調했다. 워싱턴=AP 뉴시스

臺灣을 둘러싼 美中葛藤이 高調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中國이 反對하고 있는 臺灣의 世界保健總會(WHA) 參與를 支援하는 法案에 署名하고 나섰다.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하나의 中國’ 原則에 따라 各種國際機構에서 退出된 臺灣의 復歸를 支援하겠다는 것. 바이든 行政府는 南中國海에서 軍事的影響力擴大에 나선 中國을 겨냥해 東南아시아의 海岸警備를 支援하기로 하는 等 바이든 大統領의 다음 週 아시아 巡訪을 앞두고 中國에 對한 全方位壓迫을 强化하고 있다.

白堊館은 바이든 大統領이 13日臺灣이 WHA에 옵서버 資格으로 參席하는 것을 支援하는 法案에 署名했다고 14日 밝혔다. WHA는 世界保健機構(WHO)가 主催하는 最高意思決定機構로 올해 22∼28日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바이든 大統領이 署名한 法案에는 美國務長官이 臺灣이 옵서버 地位를 되찾기 위한 戰略을 開發하도록 指示하는 內容이 담겼다. 미셸 시슨 美國務部國際機構擔當次官補는 10日 제네바 駐在臺灣事務所代表와 만나 臺灣의 國際機構參與를 위한 方案을 論議하기도 했다.

臺灣은 1972年 유엔이 中國을 唯一한 合法政府로 認定하고 臺灣의 유엔 會員國資格을 剝奪하면서 WHO에서도 퇴출당했다. 中國은 마잉주(馬英九) 前臺灣總統이 中國-臺灣間兩岸關係改善에 나선 2009年부터 2016年까지 WHA 年例會議에 臺灣이 옵서버 資格으로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았지만 反(反)中國政策을 펴고 있는 차이잉원(蔡英文) 總統當選以後臺灣은 中國의 反撥로 WHA에 參與하지 못하고 있다. 中國外交部는 9日臺灣의 WHA 옵서버 參與에 對해 “臺灣地域이 올해 WHA에 參加하는 데 同意할 수 없다”고 反對立場을 分明히 했다.

特히 바이든 大統領의 이番措置는 美國務部가 홈페이지에 揭載된 美-臺灣關係說明資料에서 “臺灣은 中國의 一部分” “臺灣의 獨立을 支持하지 않는다”는 文句를 削除한 뒤 이뤄진 것. 이에 따라 ‘하나의 中國’ 原則을 認定하지 않으려는 바이든 行政府의 움직임이 反映된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바이든 大統領은 13日美-아세안(ASEAN·東南아시아國家聯合) 頂上會議에서 “아세안과 새로운 時代가 열렸다”며 “자유롭게 開放的이며, 安定的이고 繁榮하는 印度太平洋이 우리가 摸索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한 表現인 ‘자유롭게 開放的인 印度太平洋’을 强調하며 美國의 中國牽制를 위해 아세안과 協力을 强化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特히 바이든 行政府는 아세안 會員國에 海洋警備隊配置 및 快速艇支援等을 위해 6000萬 달러(約 770億 원)를 支援하기로 했다. 南中國海를 두고 아세안 會員國과 紛爭을 벌이고 있는 中國을 겨냥한 措置로 풀이된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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