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섣부른 北美頂上會談이 北挑發 키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5日 14時 10分

김수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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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行政府當時美國防部對北特別補佐官이 最近北韓의 繼續되는 미사일 挑發에 對해 “(트럼附加) 섣부르게 北美頂上會談을 强行한 탓”이라며 剛하게 批判했다.

앤서니 홈즈 美國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硏究所’ 先任硏究員은 21日(現地時間) 硏究所 홈페이지에 ‘트럼프의 對北政策이 失敗한 內幕’이라는 寄稿文을 올려 이같이 指摘했다. 홈즈 硏究員은 트럼프 行政府當時인 2017~2021年美國國防部의 對北特別補佐官을 지냈고, 2018年 싱가포르에서 열린 1次北美頂上會談에 關與했다.

홈즈 硏究院은 “2022年에도 北韓은 持續的으로 核武器를 開發하고 있고, 韓國은 北韓이 願치도 않는 成果 없는 平和會談을 提案하고 있다. 러시아와 中國은 對北制裁를 어기고 있다”면서 “이는 2018年當時推進된 頂上會談이 問題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就任 첫해인 2017年은 美國에게 ‘火焰과 憤怒’의 해였다. 北韓은 그해 7月最初로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試驗에 成功했으며, 두 달 뒤에는 6次核實驗을 했다. 이어 3次發射實驗까지 成功해 射距離 안에 事實上美全域을 包含시키며 “核武力이 完成됐다”고 自畫自讚했다.

當時 트럼프 前大統領은 北韓을 相對로 ‘最大壓迫基調’를 擇했다. 北韓이 核武器를 開發할수록 스스로를 더 危險한 狀況으로 몰고, 立地를 약화시키며 衝突可能性도 높인다는 點을 北韓이 받아들이도록 모든 手段을 動員한다는 뜻이었다.

이에 따라 北韓은 歷代最大水準의 制裁에 直面했다. 유엔 安保理制裁로 北韓産石炭·철·鐵鑛石輸出은 全面禁止됐고, 石油製品供給도 旣存의 90% 假量制限됐다. 12個國以上이 北韓과의 關係를 縮小하거나 아예 斷絶했다. 特히 北韓勞動者送還問題等으로 葛藤을 빚으며 北中關係도 惡化됐다.

하지만 2018年金正恩國務委員長이 北美頂上會談을 提案하면서 狀況이 바뀌기 始作했다. 2018年 3月 정의용 當時靑瓦臺國家安保室長은 워싱턴을 訪問해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金正恩의 頂上會談提案을 傳達했고, 트럼프 前大統領은 이를 受諾했다.

홈스 硏究員은 當時自身을 包含한 많은 參謀들이 “頂上會談提案을 受諾할 境遇北韓이 (制裁) 以前의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强力히 反對했다고 밝혔다.

그는 北韓이 挑發水位를 조금씩 낮추거나 對話에 應하는 것을 名分 삼아 美國에 讓步를 要求할 可能性이 높다고 봤다. 또 北韓이 會談途中對話의 틀을 벗어나려 할 境遇美國이 어떠한 形態로든 合意를 끌어내기 위해 代價를 支拂해야 하는 狀況이 벌어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北美頂上會談이 友邦國과 競爭國들에게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追求해도 된다는 信號로 解釋될 수 있다는 點도 憂慮했다고 그는 說明했다.

홈스 硏究員은 “하지만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과의 對話에 同意했고 結局北韓은 過去로 돌아갔다”고 했다.

會談直後北美關係는 改善된 듯 보였다. 트럼프 前大統領은 1次北美頂上會談直後 트위터에 “더 以上北韓으로부터 核威脅은 없다”는 메시지를 올리며 北韓을 ‘가장 深刻한 憂慮’라고 規定한 버락 오바마 前大統領과 對照를 보였다.

하지만 2019年 2月 2次北美頂上會談이 決裂되면서 北美關係는 急速度로 冷却됐다. 北韓은 2020年 1月 ‘丙辰路線(核과 經濟同時開發)’을 宣言하며 1年 8個月 만에 事實上 ‘北核 모라토리엄(中斷)’의 破棄를 公表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