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非核化, ‘리비아 모델’李唯一한 解決策”

뉴스1
入力 2020年 7月 9日 11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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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前美國白堊館國家安保補佐官이 北韓非核化問題에 對해 “‘리비아 모델’이야말로 唯一한 外交的解決策”이라고 거듭 主張하고 나섰다.

볼턴 前補佐官은 9日報道된 日本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現在의) 北韓政權이 없어지지 않는 限北韓의 核抛棄는 困難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비아 모델’이란 基本的으로 非核化와 關聯해 ‘先(先) 核抛棄-後(後) 補償’ 原則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2003年當時 리비아 國家元首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自發的核抛棄宣言 뒤 美國으로부터 經濟制裁解除等補償을 받긴 했으나, 2011年反(反)政府示威로 權座에서 逐出된 데다 以後美國의 支援을 받던 叛軍에게 射殺되는 悲慘한 最後를 맞았다.

이 때문에 北韓은 볼턴이 白堊館在職時節 ‘리비아 모델’을 擧論했을 때도 强力反撥했었다.

그러나 볼턴은 이番 인터뷰에서 “北韓은 이미 4次例나 書面으로 非核化에 合意했다. 問題는 그 履行”이라며 ‘리비아 모델’에 對한 平素持論을 再次說破했다.

特히 그는 北韓이 지난달 18日開城南北共同連絡事務所를 爆破한 事實을 擧論하며 “(非核化) 協議에 眞摯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北韓은 核武器開發計劃을 堅持하겠다는 醫師가 强固하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北韓은 앞서 1994年 ‘北美 제네바 基本合意’와 2005年北核 6者會談當時 ‘9·19共同聲明’, 2012年 ‘2·29 北美合意’, 그리고 2018年 6月第1次北美頂上會談契機 ‘싱가포르 共同聲明’을 통해 核施設廢棄와 非核化意思를 밝혔었다.

그러나 後續協商過程에서 具體的인 非核化對象·方式과 그에 따른 美國側의 補償問題에 對한 異見을 좁히지 못해 北美間對話自體가 끊긴 狀況이다.

볼턴은 “(北韓非核化는) 最終的으로 (北韓이 아닌) 韓國政府體制下에서의 韓半島再統一을 目標로 해야 한다”면서 “韓國의 體制下에서 再統一되면 北韓의 體制轉換(레짐 체인지)은 必要가 없다”고 말했다.

볼턴은 “올 11月美大統領選擧를 앞두고 트럼프 大統領支持率이 低調할 境遇 막판 起死回生을 目標로 한 ‘옥토버 서프라이즈’로서 10月쯤 金委員長을 다시 만날 可能性이 있다”며 “그러나 核問題의 實質的進展은 全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고 展望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