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祕密計劃? “EU에 1年9個月 더 남는다”

뉴스1
入力 2018年 10月 13日 18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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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聯合黨說得方案…2020年 12月 새 貿易協定
39億￡離婚費用外에 EU 分擔金追加支拂해야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고 있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News1 (자료사진) — 브렉시트 協商을 이끌고 있는 테레사 메이 英國總理. ⓒ News1 (資料寫眞)

英國政府가 유럽聯合(EU) 脫退時點을 事實上延長하는 ‘祕密計劃’을 論議하고 있다고 英國日刊 가디언이 12日(現地時間) 報道했다. 元來대로라면 英國은 2019年 3月 29日 EU를 떠나야 한다.

브렉시트(Brexit·英國의 EU 脫退) 合意가 可視圈에 들어섰다는 觀測이 나오는 가운데 英國이 EU 貿易協定에 21個月 더 남아있는 方案을 檢討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脫退協約에 貿易協定延長條項을 包含시켜 事實上脫退時點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英國이 EU 側에 延長을 提案한 것은 北아일랜드 自治政府首班인 强勁派民主聯合黨(DUP)을 說得시키기 위해서다. 알린 포스터 DUP 代表는 브렉시트 後英國內에 規制措置와 새로운 關稅障壁이 들어서는 것을 絶對容認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政府計劃에 따르면 事實上北아일랜드만 單一市場에 머무르고 英國全體는 EU 關稅同盟에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貿易協定은 2020年 12月制定된다.

英國이 脫退時點을 미루게 되면 離婚費用 39億 파운드(藥 5兆8256億원) 外에 EU에 豫算分擔金을 追加로 支拂해야 한다.

美國政治컨설팅業體 유라시아그룹의 分析家 무즈타바 蘿蔓은 “모든 EU 會員國議會가 새 貿易協定을 協商하고 批准하기 위해서는 6個月 더 所要될 수 있다”고 豫想했다.

라만 分析家는 “英國은 脫退時點을 延長하기 위한 體制를 要求할 수밖에 없다”면서 “DUP를 달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來年 EU議會가 豫定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分析했다.

來年英國과 EU의 首腦部가 全面交替되기 때문에 빨라도 2019年 9月까지 實質的인 貿易協商이 始作될 可能性이 낮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英國政府의 計劃대로 過渡期가 길어질 境遇, EU 規定을 發言權 없이 受容할 수 밖에 없는 狀態에 長期間 갇혀있게 된다”고 說明했다. 앞서 保守黨內 브렉시트 强勁派들은 이를 ‘EU의 屬國(vassalage)’이라고 描寫했었다.

제이콥 리스 모그 保守黨議員은 “EU에 追加分擔金을 支拂해야 하기 때문에 脫退時點을 延長하는 것은 費用도 비싼데다 關稅障壁을 二重으로 設置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리암 폭스 英國國際通商長官亦是貿易去來를 協商할 必要가 있다고 判明될 境遇에만 EU에 더 남아있는 方案을 考慮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가 醱酵하면 EU 殘留國인 아일랜드와 英國의 一部인 北아일랜드가 法的으로 分離하기 때문에 兩側間國境維持與否가 브렉시트 協商의 最大爭點이 돼왔다.

人的, 物的交流를 統制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가 들어설 境遇 그동안 事實上 자유롭게 通行해온 兩側間交流가 打擊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아일랜드는 勿論地域經濟의 相當部分을 아일랜드와의 交流에 依存하고 있는 北아일랜드度 하드보드를 反對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