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總理가 이끄는 聯立政府가 崩壞 危機에 몰리고 있다. 요르단江 西安 팔레스타인 自治地域 占領에 따른 國際的 孤立이 深化되면서 聯立政府 內部에서 샤론 總理의 强攻策에 對한 批判과 함께 聯政 脫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5個 政黨의 聯合으로 겨우 多數黨을 維持하고 있는 샤론 總理로서는 팔레스타인에 對한 强攻策이 스스로의 沒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狀況이다.
▽聯政 崩壞 兆朕〓이스라엘의 第1黨이자 샤론 總理의 最大 파트너인 勞動黨은 8日 議員總會를 열고 팔레스타인에 對한 軍事作戰이 끝나는 대로 聯政에서 脫退하기로 決定했다. 팔레스타인에 對한 政策基調가 샤론 總理의 리쿠드당과 너무 달라 더 以上 戀情을 繼續할 수 없다는 것.
實際로 리쿠드당과 勞動黨은 經濟와 勞動 等 國內 政策에서는 新自由主義를 바탕으로 비슷한 基調를 維持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問題에 對해선 正反對 路線을 걷고 있다.
93年 오슬로 平和協定(팔레스타인 國家 創設과 이스라엘의 安全 保障을 맞바꾸는 것을 骨子로 한 平和案)을 이끌어낸 勞動黨은 팔레스타인과의 平和共存을 主唱하고 있지만 리쿠드당은 팔레스타인 自治도 認定하지 못하겠다는 立場이다.
이番에 팔레스타인 自治地域에 對한 占領도 겉으로는 테러 根絶을 名分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窮極的으로는 팔레스타인 國家 創設을 認定한 오슬로 協約을 깨자는 것.
▽흔들리는 샤론 政權〓問題는 勞動黨이 聯政에서 脫退할 境遇 그 波長이 만만치 않다는 것. 最大 多數黨(26席)인 勞動黨이 脫退할 境遇 리쿠드당을 中心으로 한 聯立政府의 議席은 現在 73席에서 折半 以下(47席)로 줄어든다.
過半數를 確保하려면 14席이 必要한데 事情이 簡單치 않다. 第4黨(10席)인 메레츠당은 가장 進步的인 政黨으로 샤론 總理의 强攻策에 대단히 批判的이다. 또 제5당 以下는 모두 6席 以下의 群小政黨들이다. 따라서 3, 4個의 群小政黨을 聯立政府로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政權維持가 不可能해진다.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의 中東擔當 硏究員 김흥종(金興鍾) 博士는 “國民이 直接 總理를 選出하기 때문에 與黨이 議會에서 過半數를 確保하지 못한다 해도 곧바로 總理職을 잃는 것은 아니나 政府 政策의 執行이 事實上 不可能하기 때문에 結局 總理職을 辭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샤론의 對應策〓샤론 總理는 勞動黨의 聯政 脫退 움직임에 對應해 民族宗敎當(5席)과 게셔당(3席) 等 매派 政黨들과 聯政을 打診 中이다. 그러나 이들 大部分이 팔레스타인의 完全逐出과 純粹 유대人 國家 建設을 目標로 하는 超强勁 政黨들로 이미 聯政 中인 勢力들 가운데서도 “이들과는 聯政을 함께할 수 없다”는 主張이 나올 程度여서 이 또한 쉽지만은 않은 狀況이다.
하종대記者 orionha@donga.com
이스라엘 政黨別 議席 分布 및 特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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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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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席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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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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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政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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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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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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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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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派. 平和路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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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政 脫退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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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大 多數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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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쿠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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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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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派. 팔國家 不人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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執權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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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人 中上層 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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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스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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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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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派. 팔國家 不人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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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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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人 下層民 中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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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레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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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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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派. 平和路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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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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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아랍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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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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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派. 平和路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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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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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內 아랍人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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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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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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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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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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