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小兒高難易度手術 ‘年齡加算’ 大幅改善”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9日 11時 05分

정봉오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5/뉴스1 — 政府의 醫大定員配分에 反撥한 全國醫大敎授들이 集團辭職書提出을 豫告한 25日 서울 市內大學病院에서 醫療陣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5/뉴스1

政府가 小兒必須醫療分野補償强化를 위해 小兒高危險·高難易度手術醫年齡家産을 大幅改善하겠다고 밝혔다. 그間高難易度手術時年齡家産은 體重 1500g 未滿新生兒와 1歲未滿小兒에 對해서만 別途로 높게 適用됐는데, 6歲未滿小兒에게도 높은 水準의 加算率을 適用하겠다는 것이다.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은 29日醫師集團行動中央事故收拾本部(中收本) 브리핑에서 患者 곁을 지키는 病院敎授들을 인터뷰한 동아일보 報道를 言及하며 이렇게 밝혔다.

政府는 小兒必須醫療分野에 對한 補償을 强化하기 위해 小兒高危險·高難易度手術醫年齡加算水準을 大幅引上할 豫定이다. 1500g 未滿의 低體重新生兒에 對한 酬價加算率은 現行 300%에서 1000%로 올리고, 新生兒 및 1歲未滿小兒에 對한 酬價加算率은 200%에서 400%로 引上할 計劃이다. 1歲以上∼6歲未滿小兒의 境遇旣存에는 高難易度手術에 對한 別途의 加算 없이 全體手術·處置 및 痲醉에 對한 年齡加算 30∼50%를 適用했지만, 高難易度手術時年齡加算 200%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朴次官은 “年齡家産이 適用되면 1500g 未滿 이른둥이에게 必要한 高危險, 高難易度手術인 動脈管開存症閉鎖술이 施行될 境遇總手術酬價가 旣存 711萬 원에서 1769萬 원으로 約 2.5倍引上된다”고 說明했다.

政府는 高危險新生兒가 地域新生兒重患者室에서 診療를 받을 수 있도록 ‘地域酬價’도 新設할 計劃이다.

朴次官은 “政府는 新生兒集中治療를 支援하기 위해 올해 1月부터 新生兒重患者室入院料를 約 1.5倍引上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專門人力確保와 維持가 어려운 地方의 新生兒重患者室支援을 위해 올 5月부터는 地域別差等化된 公共政策酬價를 支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을 除外한 地方의 高危險新生兒治療를 위해 指定된 ‘新生兒集中治療地域센터’ 51個所에 專擔專門醫를 常時配置하겠다”며 “新生兒를 진료한 境遇京畿·仁川地域센터는 入院患者黨 하루 5萬 원, 그 外地域센터는 入院患者當 하루 10萬 원으로 差等支援하겠다”고 밝혔다.

朴次官은 醫大增員白紙化等醫療界의 要求와 關聯해 “科學的推計에 基盤하고 130回가 넘는 意見收斂을 거친 政策的決定을 合理的根據 없이 飜覆하지 않겠다”며 “特定直譯이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威脅하는 方式으로 政府政策을 無力化시켜 온 惡習을 끊고 法治主義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