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 醫學專門記者의 메디컬 現場]‘强對强’ 치닫는 政府-醫療界葛藤… 國民爲해 智慧 모으길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4日 03時 00分

이진한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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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사들의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2024.3.13 뉴스1 — 全國保健醫療産業勞組關係者들이 13日午後 서울 鍾路區 동화면세점 앞에서 醫師들의 診療正常化를 促求하는 必須醫療·地域醫療·公共醫療 살리기 汎國民署名運動을 하고 있다. 2024.3.13 뉴스1

“이 狀態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强對强’ 對峙가 持續되면 結局國民들이 被害를 볼 수밖에 없는데 걱정이다.”

最近筆者에게 醫療空白事態를 深刻하게 걱정하는 醫療界元老들과 現場에서 默默히 일하며 必須醫療를 지키는 醫療人들이 한결같이 吐露하는 말이다. 政府도 只今狀況이 深刻하다는 걸 認知하고 公衆保健醫(公報의) 및 軍醫官投入, 看護師役割强化等各種對策을 내놓고 있다. 다만 投入된 醫師들의 診療科目이 千差萬別인 데다 이들이 各病院 시스템을 익히기도 쉽지 않다 보니 어느 程度效果가 있을지는 未知數다.

尹錫悅大統領은 12日宗敎界指導者들과 午餐懇談會를 가진 자리에서 “醫療改革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要請했다. 또 首席祕書官會議를 통해 “醫療改革을 原則대로 迅速하게 推進하라”고 指示했다.

政府는 特定疾患을 集中的으로 診療하는 專門病院 109곳을 빅5 病院(서울牙山, 서울大, 三星서울, 세브란스, 서울聖母病院)만큼 支援하고 病院設立詩專門의 雇傭을 늘리는 對策도 내놨다. 그런데 이런 對策을 持續的으로 推進하려면 莫大한 豫算投入이 不可避하다. 國民의 健康保險料負擔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한便專攻醫(인턴, 레지던트) 復歸를 위해 서울대 醫大敎授協議會非常對策委員會는 12日仲裁案을 냈지만 政府와 대한의사협회(醫協)는 强勁모드를 풀지 않고 있다.

問題는 이제부터다. 最近 열린 19個醫大非常對策委員會會議에서 大學들이 辭職書提出 쪽으로 意見을 모았기 때문이다. 現場에서 必須醫療 및 應急重症疾患患者들을 責任지고 자리를 지키던 醫大敎授들이 現狀況을 ‘絶望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政府內部에서도 조금씩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에서 ‘2000名’으로 딱 定해 버리고 물러서지 않으니 對話窓口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高位公務員은 “只今까지는 醫療界가 잘 버티고 있는데 걱정”이라며 “앞으로 國民이 皮膚로 深刻하다고 느끼면 그때야 醫療界와 疏通이 始作되는 時點일 것 같다”고 했다.

政府는 醫療界의 弱點들을 속속들이 把握하고 있다. 醫師들에게 敏感한 成分名處方, 實損保險制動等을 통해 醫師들에 對한 壓迫水位를 높여 나갈 거란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두고선 强勁立場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只今까지 矛盾된 醫療制度를 放置한 責任이 政府에 있다는 것을 醫療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兩側 모두 名分에 執着하다 實利를 잃는 것은 아닌지 筆者는 率直히 두렵다. 政府의 强勁方針에 따른 醫療空白과 醫師들의 診療抛棄는 國民健康에 被害를 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國民을 앞에 두는 智慧가 雙方에 必要하다. 末期肺癌으로 죽음을 앞둔 韓國肺癌患憂會 이건주 會長이 “極限對立으로 治療받을 權利, 生存權까지 威脅받게 됐다”고 했던 切實한 呼訴文을 議政(醫政)은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

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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