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方權 없는데 醫師 業務 떠맡아
別途 訓鍊 안받은 채 PA 投入도
政府 動員令에 “法的 保護부터”
2020年엔 ‘無免許 醫療’ 告發 當해
大統領室 몰려간 醫師들
서울市醫師會가 22日 午後 7時부터 서울 龍山區 大統領室 隣近 戰爭記念館 앞에서 開催한 ‘第2次 醫大 定員 增員·必須醫療 패키지
沮止를 위한 蹶起大會’에서 參席者들이 손牌말을 들고 口號를 외치고 있다. 이날 서울뿐 아니라 蔚山, 全南, 慶南 等 全國
곳곳에서도 蹶起大會가 잇따랐다.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心停止 患者 發生 時 看護師가 心肺蘇生術을 하면서 重患者室로 들어가 醫師가 올 때까지 버틴다.’
20日 首都圈의 한 大學病院 看護師들에게 내려진 指針이다. 이날부터 始作된 全國 專攻醫 集團 辭職으로 醫療陣이 大幅 줄면서 나온 苦肉策이다. 그러나 現場의 한 看護師는 “看護師 혼자 患者를 데려가서 醫師가 올 때까지 버티라는 이야기는 患者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吐露했다. 實際 心停止 患者는 옮기는 過程에서도 時時刻刻 狀態가 變한다. 胸部 壓迫 外에 藥을 投與해야 할 수도 있고, 酸素飽和度가 떨어지면 酸素를 注入해야 한다. 하지만 看護師에겐 藥이나 酸素 等을 處方할 수 있는 處方權이 없다. 現行 醫療法上 診療나 處方은 義師만 할 수 있고 看護師 業務는 ‘醫師의 指導下에 施行하는 診療의 補助’로 限定돼서다. 이 때문에 通商 患者를 重患者室로 옮길 때에는 醫師가 곁을 지킨다.
● 現場 看護師들 “자칫하다 醫療事故 날까 걱정”
醫大 增員에 反對하는 專攻醫 勤務中斷의 ‘風船效果’로 旣存 醫師 業務를 떠맡게 된 看護師 等 現場 醫療陣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一般 看護師들이 別途의 敎育이나 訓鍊 없이 갑자기 診療補助(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로 背馳돼 醫師 業務를 代身하는 事例까지 생겨났다. 대한간호협회가 專攻醫 集團 辭職이 始作된 20日 午後 6時부터 現場 看護師 隘路事項 申告센터를 運營한 結果 22日 午後 6時까지 134件이 接受됐다.
또 다른 首都圈 大學病院은 最近 動脈血 가스 檢査를 醫師 業務에서 PA 看護師 業務로 變更했다. 動脈血 가스 檢査는 患者 動脈 안에 酸素와 二酸化炭素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靜脈과 달리 몸 깊숙이 있는 動脈血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血腫 等 副作用이 크다. 그間 專攻醫가 해왔던 業務지만 PA 看護師가 맡게 된 것.
PA 看護師는 主로 大學病院에서 專攻醫가 不足한 必須醫療 分野에서 일하는 醫療陣이다. 藥물 處方, 檢査, 手術 等 事實上 醫師 業務 全般을 代身하고 있다. 現行法上 醫師를 代理하는 PA 業務는 不法이지만, 慢性的인 意思 求人難에 시달리는 必須醫療 特性上 現場에선 暗暗裏에 投入돼왔다. 醫療界에서는 이렇게 法의 死角地帶에서 活動하는 PA가 全國的으로 1萬 名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問題는 이番 專攻醫 離脫로 一般 看護師들이 갑자기 PA 業務에 投入되는가 하면, 旣存 PA의 業務量까지 大幅 늘었다는 點이다. 看護師 業務도 하고 醫師 業務도 떠맡다 보니 業務 過中으로 看護師도 힘들고 患者도 힘들다는 게 現場의 목소리다. 자칫하다 醫療事故로 이어질 危險性도 크다. 看護協會 關係者는 “單純히 醫師가 진료하면 安全하고, 看護師가 진료하면 危險하다는 意味가 아니다”며 “充分한 準備 없이 平素 擔當하던 業務가 아닌 새로운 業務에 無分別하게 看護師가 代替財로 投入되고 있다는 게 問題”라고 强調했다.
● 法的 保護 없는 政府 動員令에 발끈
病院 떠나는 患者들
22日 光州 東區 전남대병원에서 醫療陣 不足으로 인해 退院하는 患者와 家族들이 救急車에 짐을 싣고 있다. 醫大 入學定員 增員에
對한 反撥로 光州·全南 地域 專攻醫들이 무더기로 病院을 비운 지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診療 蹉跌이 各級 病院까지 連鎖的으로 擴散할
憂慮가 커지고 있다. 光州=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
特히 政府가 專攻醫 빈자리를 PA 看護師로 補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現場에선 論難이 거세다. 看護師들이 不法에 내몰리지 않도록 保護 裝置는 마련하지 않은 채 專攻醫 空白을 臨時方便으로 메우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保健福祉部가 19日 “醫療 大亂을 막기 위해 PA 看護師를 投入하겠다”고 發表하자마자 대한간호협회가 “事前 協議된 바 없다”며 卽刻 一蹴한 것도 같은 脈絡이다.
實際로 2020年 專攻의 罷業 當時엔 一部 看護師들이 政府가 指示한 대로 일했다가 無免許 醫療行爲로 告發當했다. 서울의 한 大學病院 看護師는 “21日에도 PA 看護師가 處方을 내렸다”며 “醫師 業務 中 看護師와의 業務 領域이 模糊하게 區分되는 일들은 看護師에게 몽땅 떠넘기고 있는 狀況”이라고 傳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週 中으로 PA 看護師 業務에 對한 가이드라인을 定해 이들의 醫療 現場 投入을 本格化할 것으로 展望된다. 福祉部 關係者는 “대한간호협회 等에서 PA 看護師 投入 時 醫療事故가 發生하면 責任을 輕減해 달라는 要求가 있었다”며 “이番 週 中 協議를 마무리 지을 豫定”이라고 말했다. PA 看護師는 限時的으로 投入되며 行政命令 形態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政府는 醫療大亂 事態가 마무리된 以後 PA 看護師 改善協議體를 통해 PA 看護師 合法化 方案을 論議할 豫定이다.
김소민 記者 somin@donga.com
한종호 記者 hjh@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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