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定員 擴大 推進]
醫大 增員 規模 놓고 論難 거세자
政府, 來日 擴大 方向만 밝힐 方針
“醫師數 2035年 2萬7000名 不足”… “短期 大幅 늘리면 入試-社會 波長”
政府가 醫大 入學 定員을 擴大하기로 方針을 定한 가운데 醫療界가 “罷業을 不辭하겠다”며 反撥하고 있다. 16日 서울 市內 한 大學校 醫大 앞을 學生이 者나가고 있다. 뉴스1
政府가 現在 3058名인 醫大 入學 定員을 擴大하는 方針을 分明히 한 가운데, 當場 이番 週 具體的인 增員 規模까지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政府는 19日 發表에선 基本的인 定員 擴大의 必要性과 方向만 밝히고, 增員 規模는 論議를 거쳐 確定하기로 했다. ‘300∼1000名’ 等 增員 規模가 言及된 뒤 醫師團體들이 强勁 鬪爭을 豫告하자 政府가 速度 調節에 나선 것이란 分析이 나온다.
醫大 定員 擴大 方案은 크게 于先 年 300∼500名을 늘리는 等의 漸進的 方案과 1000名 以上을 한 番에 늘리는 急進的 方案이 擧論되고 있다. 이날 열린 保健福祉部 傘下 醫師人力 專門委員會에서도 定員 擴大 自體에는 異見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增員 規模와 速度에 對해선 專門家들 間 意見이 紛紛한 狀況이다.
● 10年 뒤 2萬7000名 不足… “特段 措置 必要”
醫大 定員을 短期間에 急激히 늘려야 한다고 보는 專門家들은 베이비붐 世代가 老人이 되면서 向後 10年 안에 醫療 需要가 暴發的으로 늘게 될 것이란 點에 注目한다. 신영석 高麗大 保健大學院 硏究敎授는 2035年에는 活動 中인 醫師 數가 必要한 人員 對備 2萬7232名 不足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醫大 新入生이 醫師로 活動하기까지는 通商 10年 以上이 걸리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醫大 定員을 大幅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論理다. 김윤 서울대 醫大 醫療管理學敎室 敎授는 醫大 定員을 5500名 늘려야 30年 뒤 國內 醫師 數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을 따라잡을 것이란 推計를 내놨다. 金 敎授는 “特段의 措置가 必要한 時點이다. 醫大 定員을 最小 1000名 以上 卽時 늘려야 한다”고 主張했다.
● “한 해 5%씩 늘리면 2030年 1000名 增員”
反面 漸進的인 增員을 主張하는 專門家들은 短期間에 急激히 늘리는 것이 現實的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社會的으로 큰 波長을 불러올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硏究委員은 現在 3058名인 醫大 定員을 2030年까지 每年 5%씩 늘려 나갈 것을 提案했다. 이 方案대로면 2030年에는 한 해 醫大 定員이 只今보다 約 1000名 많은 4098名이 된다. 1000名 增員이라는 目的地는 같지만, 漸進的으로 늘려 衝擊을 最少化하자는 趣旨다. 卷 硏究委員은 “漸進的으로 醫師 數를 늘리면 隱退하는 醫師가 增加하는 時點과 맞물려 醫師 增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醫大 增員이 大學 入試에 미칠 影響, 理工系 人材 離脫 等도 考慮해야 한다”고 說明했다. 박은철 연세대 保健大學院 敎授는 “갑자기 定員이 1000名 늘면 이때 入學生들은 敎育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卒業 後 就業도 어려워져 ‘버림받은 世代’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醫大 定員을 한 番 늘린 뒤 繼續 維持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定員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只今은 高齡化로 醫療 需要가 늘고 있지만 未來에는 人口 減少에 따라 需要가 차츰 줄게 될 것으로 展望되기 때문이다. 政府도 週期的으로 醫大 定員을 再評價할 裝置를 마련한다는 方針이다.
● 醫大 敎授 1名當 學生 數 1.6名
政府는 이番에 늘리는 醫大 定員을 한 해 定員 50名 未滿인 ‘미니 醫大’들에 于先 配分하는 方向으로 가닥을 잡았다. 醫大를 新設하는 것보다 旣存 醫大의 定員을 늘리는 게 費用과 時間 面에서 效率的이라는 判斷 때문이다. 實習 爲主 敎育이 많은 醫大 特性上 最小限의 人員이 保障돼야 敎育의 質을 높일 수 있다는 點도 考慮됐다.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所屬 李鍾成 國民의힘 議員이 保健福祉部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國內 醫大의 敎授 1名當 學生 數는 平均 1.6名으로 나타났다. 敎授當 學生 數는 한 해 定員이 적은 醫大일수록 더 낮은 傾向을 보였다. 한 해 定員이 40名인 울산대 醫大의 境遇 專任 敎員은 650名인데 學生 數는 240名에 不過해 이 比率이 0.37名에 不過하다.
李 議員은 “一部 醫大는 敎授 對備 學生 數가 ‘個人課外’ 水準”이라며 “醫大 定員을 只今 擴大해도 늘어난 醫大生을 敎育하기 위한 力量은 充分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敎育部도 미니 醫大들의 庭園을 擴大함으로써 全體 醫大 定員을 500名假量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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