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裝離婚夫婦, 請約되자 婚姻申告… 不正當籤 154件搜査依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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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昨年下半期 2萬7068채 調査
民泊집-工場等으로 僞裝轉入最多

#1. 釜山에 사는 A 氏는 離婚한 뒤에도 아내 名의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居住했다. 그러다 지난해 加點制로 供給하는 아파트 請約에 當籤됐다. 國土交通部調査結果 A 氏는 請約當籤 뒤 2個月 만에 아내와 다시 婚姻申告를 했다. 國土部는 “加點制當籤을 위해 無住宅期間點數를 높이려 집을 保有한 아내와 僞裝離婚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 蔚山에서 職場을 다니는 B 氏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轉入申告를 한 뒤 京畿 동탄新都市에서 供給한 新婚夫婦特別供給에 當籤됐다. 國土部調査結果 B 氏는 家族과 蔚山에 居住했지만 住所地만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國土部關係者는 “該當請約은 首都圈居住者만 對象이었다”며 “請約當籤을 위해 住所地만 옮긴 것으로 疑心된다”고 했다.

國土部는 지난해 下半期(7∼12月) 住宅請約 및 供給實態調査를 벌인 結果不法請約疑心事例 154件을 摘發해 警察에 搜査依賴했다고 17日 밝혔다. 昨年上半期(1∼6月) 分讓團地中不正請約이 疑心되는 40個團地 2萬7068채를 調査한 結果다. 否定請約으로 住宅法違反이 確定되면 當籤取消는 勿論이고 最高 3年의 懲役 또는 最高 3000萬 원의 罰金處分을 받는다.

類型別로는 新婚夫婦特別供給請約資格을 얻거나 無住宅期間點數를 얻기 위해 住宅을 所有한 配偶者와 虛僞로 離婚하는 ‘僞裝離婚’李 7件이나 摘發됐다. 가장 많은 類型은 亦是僞裝轉入으로 142件이나 됐다. 僞裝轉入은 居住地를 實際로 옮기지 않고 住民登錄法上住所만 바꾸는 것이다. 該當地域居住者 또는 無住宅家口構成員의 請約資格을 얻기 위해 活用된다. 國土部關係者는 “僞裝轉入疑心事例는 主로 首都圈에서 나왔다”며 “住宅뿐만 아니라 商街나 民泊집, 工場等으로 轉入申告한 事例도 多數 있었다”고 했다.

施行社가 不動産院으로부터 不適格當籤事實을 通報받고도 契約을 締結한 不法供給도 3件摘發됐다. 施行社가 不適格當籤者와 公募해 契約을 抛棄한 住宅을 빼돌려 未分讓住宅으로 假裝해 契約한 事例, 契約을 抛棄한 當籤者의 當籤履歷을 없애기 위해 施行社가 名單을 造作해 不動産원으로 通報한 事例도 1件씩 摘發됐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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