僞裝離婚後當籤되자 婚姻申告…否定請約 154件摘發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17日 11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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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部 2023年下半期供給實態點檢結果
154件攪亂行爲摘發해 警察廳에 搜査依賴
"新生兒特別·優先供給等 모니터링 强化"

#A氏는 住宅을 所有한 B氏와 離婚後에도 같은 居住地에서 두 子女를 養育하는 等實質的으로 夫婦關係를 維持했다. 그러면서 釜山에서 供給하는 一般供給住宅에 請約加點第(無住宅期間點數滿點)로 請約해 當籤됐고, A氏는 當籤 2個月後 다시 B氏와 혼인신고했다.

#C氏는 배우자·자녀와 함께 蔚山에서 居住하면서 本人만 서울의 오피스텔로 轉入申告를 한 後華城 동탄新都市에서 首都圈居住者를 對象으로 供給하는 新婚夫婦特別供給住宅에 請約해 當籤됐다. 京畿道宅地開發地區는 首都圈居住者만 請約이 可能한데, 住所地를 虛僞로 移轉한 것이다.

國土交通部는 ‘2023年下半期住宅請約 및 供給實態’를 點檢한 結果 모두 154件의 供給秩序攪亂行爲를 摘發해 警察廳에 搜査依賴했다고 17日 밝혔다. 住宅法違反으로 確定되면 刑事處罰과 함께 契約取消(住宅還收) 및 10年間請約制限措置가 이뤄진다.

國土部는 韓國不動産院과 合同常時點檢을 實施해 否定請約과 不法供給等住宅法違反嫌疑를 摘發해 搜査依賴하고 있다. 꾸준한 點檢에 攪亂行爲刑事處罰件數는 2021年 558件에서 2022年 251件, 2023年 184件으로 줄어드는 趨勢다.

이番에 摘發된 攪亂行爲中 가장 많은 類型은 僞裝轉入이었다. 該當地域居住者 또는 無住宅世代構成員의 請約資格을 얻기 위해 住所地만 옮겨 請約하는 不正請約이 142件 밝혀졌다.

特別供給請約資格 또는 無住宅期間點數를 얻기 위해 住宅을 所有한 配偶者와 虛僞로 離婚하고 請約하는 境遇가 7件이었다.

施行社가 不動産院으로부터 不適格當籤事實을 通報받고도 契約을 締結(3件)韓事例, 不適格當籤者와 公募해 契約抛棄한 住宅을 빼돌려 未分讓住宅으로 假裝한 뒤 契約(1件)韓事例, 追加當籤者名單을 造作해 不動産원으로 通報(1件)하는 不法供給度 5件摘發됐다.

김헌정 國土部住宅政策官은 “공정하고 透明한 住宅請約市場造成을 위해 常時點檢體系를 維持하고, 請約과 貸出에 보다 많은 惠澤이 附與되는 新生兒特別·優先供給等 새로 導入된 請約制度가 安定的으로 定着될 수 있도록 市場 모니터링과 點檢活動을 더욱 强化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