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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滿期 國債 史上 첫 100兆 突破… “팬데믹 對應 影響”｜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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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滿期 國債 史上 첫 100兆 突破… “팬데믹 對應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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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16日 19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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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4.15.
최상목 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15日 午後 世宗市 정부세종청사에서 企財部 擴大幹部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寫眞=企劃財政部 提供) 2024.04.15.
來年에 政府가 갚아야 할 國庫債가 史上 처음으로 100兆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集計됐다.

16日 企劃財政部가 發刊한 ‘2023 國債白書’에 따르면 來年에 滿期가 돌아오는 國庫債는 101兆7631億 원으로 推定됐다.

올해 85兆7410億 원보다 16兆221億 원(18.7%) 늘어난 規模다. 滿期가 到來하는 國庫債의 規模는 2021年 45兆4000億 원에서 2022年 56兆2000億 원, 지난해 86兆 원으로 繼續 늘고 있다.

來年에 갚아야 할 國庫債가 100兆 원 以上으로 急增하는 것은 지난 政府에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에 對應하기 위해 國債를 大量 發行해 財政 投入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實際로 2019年 國庫債 發行 規模는 101兆7000億 원이었지만 2020年 174兆5000億 원, 2021年 180兆5000億 원으로 急增했다. 當時 政府가 원활한 資金 調達을 위해 2年 滿期 或은 3年 滿期 等 短期物 發行을 늘리면서 來年도 償還 負擔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國庫債 發行量은 165兆7000億 원으로 나타났다. 企財部 關係者는 “팬데믹 對應을 위해 國債 發行을 늘렸던 影響으로 國債 償還 負擔이 커졌다”며 “償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滿期를 平坦化하는 作業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世宗=김도형記者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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