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論難에… ‘作業貸出’ 調査, 모든 相互金融圈擴大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03時 00分

정순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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梁貸出金庫서 不法疑心大擧確認
金監院 “농협-水協-信協等自體點檢”
새마을金庫 “全國全數點檢檢討中”

金融當局이 더불어民主黨 양문석 候補(京畿安山甲)의 새마을金庫便法貸出疑惑을 契機로 一名 ‘作業貸出’ 關聯調査를 相互金融圈全域으로 넓힌다. 兩候補貸出을 取扱한 大邱壽城새마을金庫의 現場檢査에서 住宅擔保事業者貸出 10件中 7件以上이 作業貸出類似事例로 疑心돼 關聯調査를 擴大할 必要性이 커졌기 때문이다. 作業貸出은 브로커를 끼고 書類造作等不法的인 方式으로 貸出承認을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7日金融監督院高位關係者는 “早晩間各相互金融圈(농협·水協·신협·山林組合) 中央會에 內部的으로 作業貸出關聯自體點檢을 進行한 뒤 結果를 報告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行政安全部의 管理·監督을 받는 새마을金庫를 除外한 相互金融圈은 金監院이 꾸준히 檢査·指導해왔기 때문에 作業貸出規模가 크지 않을 것으로 豫想한다”고 말했다.

作業貸出調査가 相互金融圈全域으로 擴大되는 것은 兩候補에게 貸出을 내준 金庫에서 便法이나 不法으로 疑心되는 住宅擔保事業者貸出이 大擧確認된 탓이다. 實際金監院과 새마을金庫中央會의 共同檢査結果大邱壽城새마을金庫의 全體住宅擔保個人事業者貸出 53件中 40件에서 ‘用途外有用’李確認됐다. 事業用途로만 使用할 수 있는 事業者貸出을 住宅買入等 다른 用途에 使用했다는 意味다.

새마을金庫中央會는 全國金庫를 對象으로 作業貸出全數點檢을 檢討中이다. 金監院亦是 8日부터 새마을金庫中央會와 예금보험공사 等과 共同으로 進行하는 새마을金庫個別金庫 4곳에 對한 檢査에서 住宅擔保事業者貸出이 本來用途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이지 않았는지 等을 集中的으로 들여다볼 計劃이다. 國內市中銀行關係者는 “2019∼2022年投機地域에서 15億 원을 超過하는 高價住宅의 住宅擔保貸出이 制限되면서 비슷한 時期 새마을金庫의 事業者貸出이 많이 늘었다”며 “金融當局의 官吏·監督 밖에 있는 새마을金庫가 規制를 迂廻하는 通路로 活用됐을 可能性이 있다”고 說明했다.

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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