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家相續稅만 12兆원…財界 “租稅制度 고쳐야”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8日 14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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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相續稅最高稅率 60%…世界 1位
大韓商議, 租稅制度改善課題國會·政府提出

經濟界가 우리나라 相續稅稅率이 他國對比 너무 높다며 租稅制度를 改善해달라고 政府와 國會에 建議했다. 實際李在鎔三星電子會長을 비롯해 三星 오너家가 故(故) 이건희 先代會長에게 물려받은 遺産 26兆원에 對한 相續稅는 12兆원 以上이다.

大韓商工會議所(대한상의)는 政府와 國會에 2024年租稅制度改善課題 152件을 담은 建議書를 提出했다고 28日 밝혔다.

대한상의는 每年政府와 國會의 稅法改正에 앞서 企業意見을 收斂해 建議하고 있다. 올해 建議文에는 ▲相續稅制改編 ▲國家戰略技術稅額控除延長 ▲配當擴大企業稅額控除等의 租稅制度改善課題 152件을 담았다.

◆三星家, 26兆원 相續에 12兆원 稅金

상의는 經濟的均等의 圖謀라는 目的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原因으로 指摘되는 過度한 相續稅를 先進國事例에 비춰 改善할 것을 建議했다.

國內相續稅最高稅率은 1997年 45%, 2000年 50%로 繼續引上된 데다 一定規模以上企業에 適用되는 ‘最大株主割增課稅’에 따라 實際相續稅率은 世界 1位인 60%에 達한다.

實際三星 오너 一家는 李健熙先代會長에게 물려 받은 遺産에 對해 12兆원 以上의 相續稅額을 課稅當局에 申告한 바 있다.

이 先代會長이 保有했던 株式은 三星電子株式 4.18%(藥 15兆5000億원) 外에 三星生命 20.76%, 三星物産 2.88%, 三星 SDS 0.01% 等 19兆원 相當으로 이에 對한 相續稅額은 11兆400億원 程度다. 이는 相續稅最小稅率 50%에 大企業最大株主割增率 20%를 더해 60% 稅率을 適用한 金額이다.

여기에 서울 龍山區自宅, 京畿龍仁 에버랜드 敷地等不動産과 美術品等을 더해 이 先代會長이 남긴 遺産은 總 26兆원 規模로 알려졌다. 이 遺産에 對해 遺族들이 納付할 相續稅는 12兆~13兆원 規模라는 分析이다.

遺族들은 稅金을 5年 동안 나눠 내는 年賦延納方式을 擇했고, 여기에 利子金額을 붙여 5年間 나눠 내고 있다. 가장 많은 相續稅를 내는 사람은 홍라희 前館長으로 3兆1000億원이며 李在鎔會長 2兆9000億원, 李富眞社長 2兆6000億원, 이서현 理事長 2兆4000億원 巡으로 把握된다.

三星家 세 母女는 株式擔保貸出 및 持分賣却等을 통해 相續稅財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세 사람은 三星電子持分等을 擔保로 3兆3000億원이 넘는 돈을 貸出 받았으며, 이에 따른 利子만 年間 1700億원이 넘는다.

이같은 金融負擔을 낮추기 위해 李富眞社長은 最近三星電子株式 524萬餘株賣却에 나섰으며, 洪前館長亦是三星電子株式 1316萬餘株를 賣却해 貸出金을 一部償還한 것으로 알려졌다.

◆“半導體等國家戰略技術稅制支援延長해야”

이와 달리 G7 國家들은 相續稅를 廢止하거나 最高稅率을 引下해 왔다. 캐나다는 二重課稅問題를 解消하기 위해 1972年相續稅를 廢止하고 資本利得稅로 轉換했다. 美國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年 40%로 固定했다.

장수企業이 많은 獨逸은 2000年 35%에서 30%로 引下했고, 이탈리아는 2000年 27%에서 4%로 내린 後 2001年相續稅를 廢止했다가 財政不足問題로 2007年以後 4%를 維持하고 있다. 相續稅를 처음 導入한 國家인 英國은 最近相續稅最高稅率을 40%에서 20%로 大幅 낮추는 方案을 論議中이다.

아울러 상의는 올해 末終了豫定인 國家戰略技術稅額控除制度를 延長해 줄 것을 建議했다. 國家戰略技術稅制支援은 2022年半導體, 배터리, 백신 等에서 現在 디스플레이, 水素, 未來形移動手段, 바이오醫藥品까지 7個産業을 對象으로 施設投資는 15~25%, R&D投資는 30~50% 稅額控除를 하고 있다. 또한 國家戰略技術에 AI 技術을 追加指定할 것도 要請했다.

이밖에 最近企業들이 國家的問題인 低出生解決을 위해 다양한 出産·育兒支援冊을 내놓고 있다며 勤勞者와 企業 모두에게 不合理한 稅負擔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勿論企業의 出産奬勵金關聯法人稅 손금 認定比率을 2倍로 上向하는 等積極的인 인센티브 稅制를 마련해 줄 것을 建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