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代位辨濟율, 昨年 처음 20% 넘어… 빚 못갚는 庶民不法私金融 내몰릴 憂慮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8日 03時 00分

小說희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元金 못 갚아 政策機關이 代身償還
保險社貸出者 3名中 1名 ‘多衆債務’

高金利·高物價長期化로 政府가 供給하는 庶民政策金融商品의 延滯率이 一齊히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特히 ‘햇살론’을 利用한 顧客이 元金을 갚지 못해 政府가 代身 갚아준 比率은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17日國會政務委員會所屬改革新黨 양정숙 議員이 金融監督院과 庶民金融振興院(서금원)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최低信用者를 支援하는 庶民政策金融商品인 ‘햇살론15’의 代位辨濟率은 지난해 末 21.3%로 1年前(15.5%)보다 5.8%포인트 急騰했다. 햇살론15의 大尉辨濟率이 20%臺를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代位辨濟率은 貸出받은 信用者가 元金을 償還하지 못했을 때 서금원 等政策機關이 銀行에 代身 갚아준 金額의 比率을 말한다. 이 밖에도 急錢이 必要한 低信用者에게 最大 100萬 원을 當日 빌려주는 少額生計費貸出의 延滯率(11.7%)과 信用評點下位 10%인 最低信用者들을 위한 最低信用者特例保證의 代位辨濟율(14.5%)도 지난해 末基準 10%를 웃돌았다. 高金利와 高物價가 長期化되면서 한 달에 몇千 원 水準인 少額貸出의 利子조차 내지 못하는 脆弱階層이 크게 늘고 있다는 意味다.

한便國內保險社에서 돈을 빌린 3名中 1名이 3個以上의 金融會社에서 돈을 빌린 ‘多衆債務者’인 것으로 調査됐다. 17日 한국금융연구원의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末基準車主數基準保險社의 多衆債務者比重은 32.1%다. 多衆債務者는 高金利에 不實可能性이 큰 脆弱貸出者로 分類된다. 特히 保險社多重債務借主의 境遇 1人當平均貸出殘額은 約 4300萬 원으로 第2金融業圈中相互金融(7500萬 원) 다음으로 높은 水準이다.

서지용 상명대 經營學部敎授는 “햇살론이나 保險社貸出의 境遇脆弱貸出者들이 利用하는 境遇가 많은데, 延滯率等이 높아져 貸出經路가 막히면 低信用者들은 不法私金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金融當局은 貸出에 對한 持續的인 管理·監督과 함께 政策金融受惠의 幅을 넓히는 等庶民들을 위한 方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小說희 記者 facthee@donga.com

#햇살론 #代位辨濟율 #不法私金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