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要素割當關稅 1年延長… 國內生産度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2日 03時 00分

김형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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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安保品目 200餘個指定推進
供給網安定委-基金도 運營하기로

政府가 要素輸入國을 多邊化하기 위해 올해 末終了豫定인 車輛用要素割當關稅를 來年까지 延長한다. 또 이달 8日國會本會議를 通過한 ‘供給網安定化支援基本法(供給網法)’의 後續措置로 供給網安定化委員會와 供給網安定化基金等을 來年中運營할 方針이다.

11日政府는 政府서울廳舍에서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主宰로 經濟安保供給網關係長官會議를 열고 要素等供給網問題가 불거진 一部原資材의 供給網對應策과 供給網法後續措置를 論議했다. 鄒副總理는 “供給網基本法이 지난주 國會本會議를 通過해 앞으로 우리 政府의 供給網 리스크 對應力과 回復力이 强化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 秋慶鎬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이 11日午前 서울 鍾路區世宗大路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經濟安保供給網關係長官會議에서 모두 發言을 하고 있다. 2023.12.11. 뉴스1

于先中國과 印度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等에서 들여오는 要素에 對한 割當關稅適用時期를 올해 末에서 來年末까지로 延長한다. 또 中長期的으로 要素의 國內生産再開 및 自立化를 위해 妥當性等에 對한 硏究用役을 來年 1月부터 推進한다. 要素는 過去國內에서 一部生産한 바 있지만 只今은 採算性이 맞지 않아 生産을 中斷한 狀態다. 肥料에 少量使用되는 人산이암모늄에 對한 割當關稅度來年 6月까지 延長한다.

要素의 市場安定化措置와 關聯해선 必要時買占賣惜考試나 緊急需給調整措置等도 檢討한다. 이와 別途로 人當尿素水購買物量에 制限을 둘 수 있도록 注油所等에 協助를 要請할 方針이다.

中國依存度가 90% 以上인 黑鉛의 中國依存度를 낮추기 위해 人造黑鉛生産工場의 早期增設을 위한 迅速認許可等을 關係部處間協議하고 黑鉛保有國인 탄자니아에서 天然黑鉛을 들여와 國內에서 生産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中國이 올 8月부터 輸出統制中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境遇 이미 確保한 在庫가 있어 當場需給不足으로 인한 影響은 制限的일 것으로 分析했다.

이 밖에 政府는 기재부 長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供給網安定化委員會를 來年 6月까지 構成하고 2025年 1月까지 年度別施行計劃을 樹立한다. 또 200餘個核心品目을 經濟安保品目으로 指定하고 이를 導入·生産·提供하는 事業者를 供給網安定化善導事業者로 指定한다. 이들 事業者에는 來年下半期(7∼12月) 中施行될 供給網安定化基金을 통해 導入補助金을 주고 國內外施設投資等을 貸出과 保證, 出資方式으로 支援한다.

김형민 記者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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