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引受過程 時勢操縱 嫌疑
“不法-反則 勝利, 잘못된 先例” 指摘
카카오, 假想資産 關聯 搜査도 받아
法曹界 “김범수 令狀 申請 可能性”
金融監督院 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이 올 2月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引受 過程에서 資本市場法을 違反한 嫌疑로 ‘카카오 2人者’ 배재현 카카오 共同體投資總括 代表(收監 中) 等 3名,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等 法人 2곳을 26日 檢察에 起訴 意見으로 넘겼다.
카카오 創業者인 金範洙 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은 이날 送致 對象에서 除外됐다. 하지만 특사경은 “(金 센터長 等의) 時勢操縱 共謀 情況이 確認됐다”고 밝혀 法曹界 一角에서는 向後 金 센터長에 對한 事前 拘束令狀 申請 可能性이 커졌다는 分析도 나온다. 2010年 創社 以來 最大 危機에 處한 카카오 側은 別途의 立場을 밝히지 않으며 金 센터長에 對한 搜査 狀況 等을 銳意注視하고 있다.
● 特司警 “不法과 反則 勝利 잘못된 先例” 憂慮
이날 특사경은 裵 代表와 함께 카카오 投資戰略室長 A 氏와 카카오엔터 戰略投資部門長 B 氏를 資本市場法 違反 嫌疑에 對한 起訴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특사경은 이들이 高價買收 注文과 宗家 關與 注文 等 ‘典型的인 時勢操縱 手法’을 통해 에스엠의 株價를 競爭社인 하이브의 公開買收 價格(12萬 원) 以上으로 높여 固定시키는 等 時勢操縱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에스엠 株價가 當初 밝힌 公開買收 價格을 웃돌자 에스엠 引受에 失敗했다.
특사경은 이날 金 센터長 等 被疑者 13名을 送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送致되지 않은) 나머지 被疑者에 對한 時勢操縱 共謀 情況이 確認됐다”면서 “迅速하게 搜査해 追加 送致할 豫定”이라고 했다. 앞서 특사경은 24日 金 센터長을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하고, 이튿날 카카오 首腦部를 불러 補强 調査를 했다. 이를 두고 一角에서는 特司警이 ‘嫌疑 다지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送致되지 않은 被疑者 가운데는 現 에스엠 經營陣도 包含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이날 配布한 送致 關聯 立場文에서 異例的으로 强度 높은 表現을 使用하며 눈길을 끌었다. 특사경은 “이番 不法行爲는 引受競爭에서 ‘不法과 反則’李 勝利한다는 잘못된 先例를 남길 수 있다”면서 被疑者들의 行爲가 ‘資本市場의 根幹을 해치는 重大한 犯罪’라고 指摘했다.
特司警의 이날 決定에 따라 카카오가 向後 카카오뱅크에 對한 大株主 資格을 喪失할 可能性도 커졌다. 特司警이 資本市場法上 ‘양벌 規定’을 適用해 카카오 法人을 起訴 意見으로 送致했기 때문이다. 카카오에 對한 刑事處罰이 法院에서 確定되면 카카오는 向後 인터넷專門銀行法에 根據해 카카오뱅크 大株主 資格을 내려놔야 하는 狀況에 놓일 수 있다.
● 카카오, 檢 ‘투 트랙’ 搜査 直面
이날 裵 代表 等의 送致로 財界 15位 카카오(올 4月 公正去來委員會 發表 基準)는 서울南部地檢의 ‘투 트랙 搜査’에 直面하게 됐다. 南部地檢 假想資産犯罪合同搜査團은 카카오 任職員들이 投資·用役費 等 各種 名目으로 假想資産 ‘클레이(Klay)’를 나눠 받아 不當利益을 챙겼다는 疑惑에 對해 搜査를 벌이고 있다. 이와 關聯해 金 센터長을 告發한 김경율 經濟民主主義21 代表 兼 會計士는 11日 告發人 調査를 마쳤다.
情報技術(IT) 業界는 司法 리스크로 因해 카카오의 投資 誘致와 新事業 推進이 當分間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特히 引受合倂(M&A)과 子會社 企業公開(IPO)는 事實上 全面 中斷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上場 豫備審査 때 法的 리스크도 勘案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의 IPO는 앞으로 더 遲延될 可能性이 크다. 裵 代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理事會에 參與해 投資 戰略을 協議해왔다. IT 業界에선 金 센터長이 主導하고 있는 카카오의 海外市場 進出에도 蹉跌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지민구 記者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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