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卜鉉 “時勢操縱 카카오, 犯罪로 얻은 利益剝奪”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5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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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引受抛棄壓迫’ 解釋 나와

李卜鉉金融監督院長(寫眞)이 올해 2月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引受過程에서 時勢操縱等資本市場法을 違反했다는 嫌疑를 받고 있는 카카오를 正照準했다.

李院長은 24日 서울 永登浦區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金融의 날’ 行事가 끝난 뒤 記者들과 만나 “基本的으로 經濟的利得을 目的으로 한 犯罪이기 때문에 取得한 經濟的利得이 剝奪될 수 있게 그걸 가장 (큰)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李院長은 이어 “單純히 課徵金이라든가 罰金等金錢的利益뿐 아니라 그런 不法去來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企業的乃至는 經濟的構造가 있다면 그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社會正義라든가 國民들이 期待하는 感情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李院長의 ‘經濟的利得剝奪’ 發言을 두고 카카오 側이 에스엠 引受를 스스로 抛棄해야 한다는 壓迫으로 보는 解釋이 나왔다. 金監院高位關係者는 이런 解釋에 對해 “李院長의 發言은 現場에서 卽興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準備한 것”이라고 評價했다. 카카오에 對한 高强度壓迫을 事前에 意圖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李院長은 또 前날 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에 出席한 카카오 創業者金範洙未來이니셔티브 센터長뿐 아니라 카카오 法人에 對한 處罰可能性도 이날 내비쳤다. 카카오 法人處罰이 法院에서 確定되면 카카오는 大株主適格性問題 때문에 카카오뱅크 持分相當部分을 强制로 팔아야 할 수 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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