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支配構造正照準… “카카오 處罰積極檢討”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25日 03時 00分

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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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監院長, 카카오 株價造作嫌疑에
“嚴正對應… 이番週內立場 밝힐것”
處罰땐 銀行持分 10%超過所有못해
카카오, 카뱅 持分 17%假量 팔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 李卜鉉金融監督院院長이 17日 서울 永登浦區金融監督院에서 열린 國會政務委員會의 金融監督院에 對한 國政監査에서 質疑에 答辯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金融監督院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經營權引受過程에서 時勢操縱嫌疑를 받고 있는 카카오를 正面으로 겨냥하면서 카카오가 創社以後最大危機에 빠졌다. 金融當局은 카카오에 카카오뱅크의 經營權은 勿論이고 에스엠 引受를 아예 抛棄하라는 壓迫도 剛하게 걸고 있다. 카카오의 不法嫌疑가 事實로 確認될 境遇 카카오의 全面的인 事業再編이 不可避하다는 解釋이 나오고 있다.

李卜鉉金監院長은 24日記者들과 만나 카카오의 時勢操縱嫌疑에 對한 作心發言을 쏟아냈다. 李院長은 “權力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制度圈에서 制度를 利用하는 活動을 할 수 있는 분들에 對해 여러 次例警告를 해왔다”며 “그럼에도 不拘하고 最近에 問題 되는 여러 건들은 그러한 警告를 한 뒤에 發生했고, 市場에 미치는 影響이 너무 크기 때문에 關聯者들에 對한 責任等은 適法한 節次內에서 嚴正하고 迅速하게 對應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李院長은 또 “카카오의 不法去來를 통한 經濟的利得을 剝奪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金監院이 카카오의 에스엠 引受를 直接無效化할 權限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카카오에 에스엠을 스스로 賣却하라는 壓迫을 한 것이라는 解釋이 나온다.

李院長은 特히 “(카카오) 法人處罰與否에 對해서 積極的이고 綜合的으로 檢討中”이라며 카카오 經營陣이 받고 있는 資本市場法違反嫌疑에 對해 ‘양벌 規定’ 適用을 强力히 示唆했다. 이 規定은 法人의 代表者等이 該當法을 違反할 境遇法人에 對해서도 罰金刑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創業者인 金範洙未來이니셔티브 센터長等經營陣뿐 아니라 카카오 法人에 對한 處罰이 現實化될 境遇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大株主資格을 잃을 可能性이 있다. 現行 인터넷專門銀行法은 最近 5年間金融關聯法令違反으로 罰金刑을 받으면 인터넷銀行持分의 10%를 超過해 所有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結局 이 境遇 카카오는 現在保有中인 카카오뱅크 持分(27.17%)에서 17%假量과 함께 大株主資格을 抛棄해야 하는 셈이다.

前날 金監院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은 이番事件과 關聯해 金 센터長을 被疑者身分으로 出席시켜 16時間 가까이 調査를 이어갔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共同體投資總括代表는 資本市場法違反嫌疑로 拘束된 狀態다. 金 센터長等은 올 2月 에스엠 經營權引受戰相對方인 하이브의 公開買收를 妨害할 目的으로 2400餘億 원을 投入해 에스엠의 株價時勢를 하이브 公開買收價格인 12萬 원 以上으로 操縱한 嫌疑를 받고 있다.

李院長은 “該當 건(카카오 事件)을 이番週內에 檢察에 送致하면서 (事件에 對한) 저희 立場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番事件을 搜査하고 있는 金監院特司警의 拘束期間은 最大 10日로 앞서 19日拘束令狀이 發付된 裵代表에 對한 拘束期間은 27日께 끝난다.

다만 李院長은 關心이 集中되고 있는 金 센터長에 對한 拘束令狀申請與否에 對해선 言及하지 않았다. 金監院은 이날 홍은택 카카오 代表와 金性洙 카카오엔터테인먼트 代表를 부르는 等 카카오 首腦部를 向한 搜査를 이어갔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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