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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株價 올려야” 實務陣 對話… 金監院, 金範洙 介入與否 追窮|東亞日報

“SM 株價 올려야” 實務陣 對話… 金監院, 金範洙 介入與否 追窮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0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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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範洙 10時間 넘게 被疑者 調査

23일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23日 카카오를 創業한 金範洙 카카오 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이 서울 汝矣島 金融監督院에 出席하고 있다. 金 센터長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를 引受하는 過程에서 競爭 相對인 하이브의 公開買收를 妨害하기 위해 에스엠 株式 時勢操縱에 加擔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한결 記者 always@donga.com
올해 2月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引受 過程에서 時勢操縱 等 資本市場法 違反 嫌疑를 받고 있는 카카오 創業者 金範洙 카카오 未來이니셔티브센터長(56)李 23日 被疑者 身分으로 金融監督院에 出席해 10時間 넘게 調査를 받았다. 金監院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公開買收를 妨害하기 위해 에스엠의 株式을 사들이는 過程에 金 센터長이 介入했는지를 集中 追窮했다. 金融圈은 이番 搜査의 불똥이 카카오가 保有한 인터넷專門銀行 카카오뱅크에 對한 大株主 資格 問題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金範洙 時勢操縱 介入 與否 集中 追窮


이날 午前 10時頃 서울 永登浦區 金監院에 出席한 金 센터長은 ‘株價 造作 嫌疑를 認定하느냐’는 等 言論의 各種 質問에는 對答을 삼갔다. 그는 代身 “誠實히 調査에 臨하겠다”고만 밝힌 뒤 金監院 資本市場特別司法警察(特司警)의 調査를 받았다. 카카오의 持分 約 13%(特需關係人 包含 땐 24%)를 保有한 最大株主인 金 센터長은 이날 部長檢事 出身인 한 大型 法務法人 所屬 辯護人과 함께 出席했다.

특사경은 이날 金 센터長을 相對로 올 2月 에스엠 引受前 當時 競爭 相對인 하이브의 公開買收를 妨害할 目的으로 2400億 원을 投入해 에스엠의 株價를 하이브의 公開買收 價格 以上으로 끌어올리는 過程에서 報告를 받거나 指示를 했는지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에스엠의 株式을 株當 12萬 원에 公開 買收해 持分 25%를 確保하려 했지만 公開買收 期間 株價가 이를 웃돌아 經營權을 確保하지 못했다. 특사경은 카카오의 實務陣 사이에서 當時 株價를 12萬 원 以上으로 올려야 한다는 趣旨로 오간 對話 內容을 確保한 狀態다.

앞서 金監院은 이달 19日 같은 嫌疑로 배재현 카카오 共同體投資總括 代表(43)에 對한 拘束令狀을 發付받아 身柄을 確保했다. 裵 代表는 系列社 全體 컨트롤타워 役割을 하는 ‘CA協議體’에서도 投資 部門을 總括하는 等 카카오의 資金줄을 擔當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裵 代表 側은 “하이브의 公開買收에 對抗하기 위해 合法的인 場內 買收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側은 이날 金 센터長의 調査에 對해 별다른 立場을 밝히지 않았다.

特司警이 早晩間 金 센터長에 對한 拘束令狀을 申請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한 法曹界 關係者는 “포토라인까지 세워 調査를 받게 했다는 것은 곧 拘束令狀을 申請하겠다는 意圖로 읽힌다”고 했다.

● 刑事處罰 땐 카뱅 大株主 資格도 危殆

金融圈에서는 向後 金 센터長과 裵 代表가 起訴돼 刑事處罰을 받게 되면 最惡의 境遇 카카오가 核心 金融系列社인 카카오뱅크에 對한 大株主 資格을 잃을 可能性까지 提起된다. 金融當局은 法人 代表者나 從業員 等이 資本市場法을 違反할 境遇 法人을 處罰하도록 한 資本市場法上 ‘양벌 規定’ 適用 可能性을 排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를 規律하는 ‘인터넷專門銀行法’은 大株主의 社會的 信用 要件으로 最近 5年 동안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 等을 違反해 罰金刑 以上의 處罰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金 센터長 等에 對한 有罪가 確定되면 카카오뱅크 持分 27.17%를 保有한 大株主 카카오가 該當 法令에 抵觸되는 것이다. 따라서 金融當局에선 ‘大株主 適格性 充足 命令’을 내릴 수 있는데, 카카오 立場에서는 카카오뱅크의 持分을 팔아 大株主 資格을 잃는 것 外에는 事實上 方法이 없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
강우석 記者 wskang@donga.com


#sm 株價 #實務陣 對話 #金監院 #金範洙 介入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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